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중대한 현상이 예상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5년 9월 $5{\sim}7$일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 Nabi와 1998년 일본 4개 현(懸)에 큰 피해를 입힌 호우에 관하여, 기상청과 방송, 신문의 기상정보 발표 현황과 보도내용, 기상정보 전달체계, 사후 평가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방재기상정보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대한 현상이 예상될 때는,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상청에서 보다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해야 하며, 좀 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 현황에 맞는 재해피해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사와 신문사는 공공기관의 재해대응, 현상의 자세한 정보와 예측, 방재상 주의점, 피해내역 및 복구 등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재해대응 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종료 후에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방송사 등은 방재관련 유관기관과 주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사후검토를 실시하여 제공하고 있는 방재기상정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들 간의 적용되고 있는 많은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체계를 일본, 미국, 독일 3개 국가의 기준체계를 살펴보고 안전관리(KOSAM) 개체관계도를 도출하였다. 개체관계도는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 안전관리조직 개체들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개체들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끝으로 개체관계도들 토대로 KOSAM 안전관리 조건검색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Tropical Atmosphere Ocean/Triangle Trans-Ocean Buoy Network (TAO/TRITON) Array is the series of buoys for the international ocean research project, which is mostly supported by 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NOAA) and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We can determine the effect of the equatorial and Pacific Ocean conditions on global climate change from buoy array measurement data. The TAO/TRITON array comprises around 70 measurement buoys from $10^{\circ}$ north to $10^{\circ}$ south in the tropics and between Galpagos and New Guinea. NOAA maintains ATLAS buoys in the central and eastern Pacific between $165^{\circ}E$ and $95^{\circ}W$, and JAMSTEC maintains the 12 buoys in the western Pacific along $137^{\circ}E$, $147^{\circ}E$, and $156^{\circ}E$. The KA-10-03 cruise excursion provided us with a good opportunity to obtain knowledge on oceanic buoy operation and maintenance. Further, we learned advanced techniques and know-how on buoy operation and maintenance. Once we are confident with our buoy management and maintenance techniques, both KORDI and NOAA technicians may be able to help each other when needed and share available resources.
The characteristic of fire and explosion related to electrostatic discharge is that it is difficult to reproduce the electrostatic charge and discharge phenomenon in addition to the large human and material damag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disasters related to electrostatic in fire and explosion hazard areas,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level of electrostatic in a safe manner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between industrial facilities and human bodies. Rule 325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Prevention of Fire / Explosion due to Electrostatic", requires the use of grounding, conductive materials, humidification and electrific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disaster caused by static explosion and electrostatic in th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comply with these measures, related technologies, standards and systems are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ve measures related to electrostatic in fire and explosion hazard areas, but in Korea, it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measures are needed as a precautionary measure to improve the level of ESD safety in fire and explosion hazard areas and prevent electrostatic related injury. In Korea,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ostatic related disaster by using the statistics of industrial accident and fir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ostatic related disasters in Japan using JNIOSH accidents and disasters investigation cases and JNIOSH fire accident data of Japan Fire Burea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static related accidents and disasters i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electrostatic in fire and explosion hazard area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disasters in the industrial field, Th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measures to manage the level of electrostatic in a safe state were derived from the system point of view.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전력생산에 관한 자원 및 환경문제의 한계를 극복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단계적인 철폐와 도입을 취소하는 등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원전부품 납품에 관한 비리가 발생하는 등 원전에 관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전부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RFID를 활용한 원전부품의 공급사슬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도심지가 고도화되고 지상 공간이 포화됨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반함몰 현상, 각종 지하공간 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발생한 공동을 탐지하고 공동등급을 설정하여 공동복구 순서 및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일본 간선도로 공동관리 등급은 일본 현지의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지반실정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최근 국내 실정에 맞게 서울형에서 공동관리 등급이 개발되었으며, 도로 하부지반 및 아스콘 포장층의 상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공동의 등급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gcirc}{\bigcirc}$지역를 대상으로 209개의 공동을 탐사하고, 공동 등급에 따른 공동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의 간선도로 공동관리 등급과 새롭게 개발된 서울형 공동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일본 간선도로 공동관리 등급기준으로 긴급복구로 분류되 공동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기준이 도로 포장층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의 폭과 토피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정에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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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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