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 이승철 (충남도립청양대학 경찰행정과)
  • Received : 2011.05.27
  • Accepted : 2011.06.17
  • Published : 2011.06.30

Abstract

The primary agent of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must be a corporation to line up with publ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carry out the permit system on business owners. As many countries such as those of European and Japan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police agent supervises guarding businesses, so the police also has to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In many cases,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deal with private information, and the police has to prevent from infringing customers' basic right by clarifying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for punishment. In addition the police has to tighten up customers' obligations. For example the police has to deliver papers about the contents when they enter into or change contract, or after they enter into contract.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영숙 (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 장석헌 (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민간조사업 추진과 발전방향학술세미나 자료집, pp.41-57.
  3. 장석헌 (2008). "한국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8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민간조사업 추진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자료집, pp.39-53.
  4. 장석헌, 송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 17, No.4, pp.333-365.
  5. 전대양 (2006).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용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 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pp.33-64.
  6. 조현빈 (2010). "민간경비산업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전망." 2010년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pp.11-25.
  7. 이상원, 이승철 (2007).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pp.1-27.
  8. 이승철 (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7, pp.255-276.
  9. 이승철 (2010). "일본탐정제도의 고찰과 시사점." 2010년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pp.29-47.
  10. 김정수, 김세훈, 현진권, 이준형, 양현미, 이기호 (2008).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
  11. 이창무 (2006). "민간경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pp.351-376.
  12. 최정택, 김성준 (2009). "한국과 유럽연합의 민간경비제도 비교" 한국행정논집, Vol.21, No.2, pp.56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