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기 발생재난을 재구성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재난현장을 재구성하고 재난 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고품질 데이터 취득 장비를 탑재한 차량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취득하는 데이터는 재난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시스템의 성능 이외에도 실제 취득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현장의 정밀한 고품질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구축된 차량 기반 영상취득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취득하여 영상의 품질을 검증 및 분석하였다. GRD(Ground Resolved Distance)에 근거한 공간해상력을 중심으로 영상취득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70m에서 최대 약 5mm의 공간해상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성능 평가의 결과는 향후 재난 현장 자료 취득 계획 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ith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every field, the expansion and specialization of various social service activities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m society. However, the increase of crimes and inefficiency of public police servi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have caused discontent and distrust on the service among the public, making people more inclined to solve safety-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Private Security Service(PSS) an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PI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se needs. In the area of PIS, Public Investigation Service System(PISS) has been established for a quite long time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PIS is being provided by unregulated service providers such as errand service center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causing many problems related with illegal pract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how to adopt a relevant PISS in Korea and develop it in the future. This kind of research is much needed to curb the rising illegal practices of the errand service centers, complement the insufficient operation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taking more efficient actions in the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amin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IS in Korea. This paper also recommends a prompt enactment of PIS regulation and improvement on the legal environment for such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and suitable PISS in Korea.
연구목적: 비축창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자체 재난관리자원 관리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최근 20년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에 기록된 자연 및 사회재난의 피해사례를 선정된 재난유형에 따라 지자체별 발생횟수를 재난에 대한 과거위험성, 현재취약성 및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건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ervice)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축창고를 선정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실무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시청 및 구청 내 현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무담당자가 현행화 자료 입력 시 입력방법 및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아 실제 비축량과 DRSS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다. 결론: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의 관리 개선을 위해 DRSS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재난관리자원 운영에 대한 모범적 사례 교육이 절실하며 방재전문인력을 활용한 비축물자의 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서는 재난관리의 대응기관으로서 각종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기록, 분석, 정보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조사팀을 주축으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화재조사 과정과 자료 취득 및 분석 과정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화재조사분류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림천에서 발생한 고립 및 실족과 같은 수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인분석을 위하여 현장확인, 관계자 인터뷰, 관련자료 검토, 강우량과 하천 횡단면의 수위와의 관계, 자동경보 발령 기준수위의 적정성 및 진·출입 통제에 따른 대피시간 확보 가능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도림천은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특성을 띄고 있어 치수적으로 불리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급만곡부를 형성하고 있는 등 고립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고립 및 실족사고는 홍수주의·경보 발령 전 단계인 둔치주의·대피 단계에서 발생하고 둔치대피 발령은 둔치턱까지 수위가 상승해서야 발령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강우예보에 따른 수위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수위 상승속도가 신림3교와 관악도림교에서 최대 2.62 cm/min임을 고려하였을 때 둔치경보 발령 후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망사고는 둔치주의 발령 기준수위보다 0.46 m이하에서 발생한 점을 보았을 때, 하천의 진·출입 등 통제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립 및 실족과 같은 수난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약 6,000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잇으며 이러한 재산 피해의 대부분은 홍수로 인한 침수 및 유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홍수범람 현상, 피해현황, 방재대책 등 용인을 중심으로 피해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홍수재해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하나인 침수실적도는 지자체에서 홍수에 취악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 이용 규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침수실적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과 작성된 침수시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뚝기초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국내 103 개소 대형교량건설현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반조사 단계에서 지지층에 대한 심도확인과 조사위치 배치기준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에서는 말뚝시험시공 없이 지지력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말뚝재하시험 시 재하용량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극한(또는 항복)지지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재하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시험결과의 반영이 미흡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말뚝기초 설계기준이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설계가 될 경우 경제성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말뚝기초의 지지력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고찰하고, 교량기초 설계 및 시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방서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Recent heavy rains and typhoons broke down road slopes, which caused a hazard to safety. As a result, interests in the effective investment for disaster prevention is increasing. Measures of investigation method for slope have been taken, but the financial costs have never been analysed. This study applied the cost-benefit analysis theory used in public economics to th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reasonability of management for slope. By applying cost-benefit analysis to road slope investigation method, the reduction of safety costs and resulting financial benefits can be seen and it also clarifies the reasonability and investment effects of slope management.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안전관리는 아직 그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고, 문화재 안전관리의 범위와 종류 등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장 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설적으로는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 운용에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면에서도 문화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 안전관리의 개념과 종류,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경비인력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의식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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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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