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Background: As the population rapidly ages, older adults are increasingly likely to experience mobility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an elderly person's willingness to live in a nursing home if they have mobility problem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9,917 older adults (5,976 young-old and 3,941 old-old) obtained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tended place of residence for older adults with mobility problem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various characteristics: (1)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2)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3) residential environment. Rao-Scott chi-square tests and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young-old and old-old, respectively. Results: The intention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young-old (30.4%) and the old-old (34.7%) (p=0.009). According to fully adjusted multivariable analyses, for the young-old, the odds ratio of intending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ocial security benefit recipients (1.45;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1.97)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The odds ratio was higher in un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or never-married) individuals for both young-old (1.41; 95% CI, 1.22-1.63) and old-old (1.34; 95% CI, 1.09-1.65) age groups, compared to their respective married counterpar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an aging society, health and social polici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o improve their health,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미술기반 동료 슈퍼비전 실행과정에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을 돕는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미술치료 박사과정 동료들은 연구 참여자로서 실행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적용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징을 살펴보면 '미술기반' 측면에서는 매체 및 공간의 확장성, '온라인' 측면에서는 주도성, 편리성, 신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구조화'는 명확한 경계와 설정, 집단의 사전 협의, 자기 주도적 준비와 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미술 구조적 측면'은 창작을 통한 몰입을 돕는 공간과 매체 마련, 안정적인 시행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기술적 측면'은 미술작품을 전달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창작자의 명확한 의도전달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은 최소 보안표준 기준에 따른 온라인 소프트웨어 활용 및 반복적인 비밀보장 상황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미술치료사의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미술치료사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한농대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장의 지리적 정보와 현장실습을 마친 한농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장의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도상연구에 의하면 실습농장으로부터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편리성 시설이나 안전성과 보건관련 시설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12km, 사회공공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4.4km.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습기간 중 '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상업·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 편리성에 관련된 요인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물 방범 및 보안상태'에 대한 안전성 요인이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구조,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사회성 등 5개 영역에서 주거 만족도 수준은 만족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편리성 영역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로 보였다. 학과별로는 말산업학과와 화훼학과가 다른 학과들보다 낮은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주거유형별로는 주인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보다 높았으며, 주거구조별로는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만족도가 다른 구조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대해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정책영역을 발굴하고자 한다. 국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국내표준의 정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정책적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 공정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 맹목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술표준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은 스마트제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한 계층화분석방법과 5대 공정영역에 대한 중요도-성능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한 정책 추진보다는 데이터와 보안 영역 등 신기술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표준화 참여가 요구되며,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등과 관련된 국제환경대응에 따른 글로벌 정세에 따른 수출과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 노인들은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노후지식이 부족한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사회보장시설 및 의료시설의 문제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도시보다 훨씬 높다. 편안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농촌 지역 노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간쑤성 톄러우향(甘肅省鐵樓鄕) 바이마장족(白馬藏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선행연구로써 농촌 지역사회 환경의 고령친화적 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론적 배경으로써 ERG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써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바이마장족 거주 지역의 독거노인 수를 조사하고 국가 표준을 근거로 분류했다. 그리고 노인들의 현재사회 환경 현황이 드러난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를 종합했다. 마지막으로 ERG 이론의 세가지 욕구인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고령친화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환경의 고령친화적 개선을 통해 노인의 생활환경, 사회성 및 생존력을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ERP 투자 결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82개 중소기업에서 수집된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담당자들이 클라우드에 기반한 ERP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실물옵션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실물옵션 채택 의도에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클라우드 ERP 관련 기술적 위험은 연기 옵션의 채택에 양의 영향을 주고 도입 기업의 공급자와의 관계적 위험 및 클라우드 ERP 투자 관련 경제적 위험은 연기, 축소 및 포기 옵션의 채택에 모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안 및 정보유출에 관련된 안전성 위험은 어떠한 옵션의 채택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클라우드 ERP 도입 기업이 많을수록 증가되는 네트워크 효과의 경우 연기, 축소 및 포기 옵션 채택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ERP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기술 담당자들은 기술, 관계, 경제적 위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기대될 때 실물옵션을 채택할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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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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