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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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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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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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는 크게 두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 한계는 적정한 인력과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 민간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전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체크리스트 형식의 제공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진단도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한 법적 준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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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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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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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evalu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golf course developments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It's adjacent waters supports nursery and fishing grounds for commercially-important fisheries species, and various sites are designated and protected as marine protection area(MPA), fisheries reserve, or clean area(blue belt) for producing shellfish. We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checklists in selecting golf course locations. For the protected areas, we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limit golf course establishment while setting a minimal distance from the coast to secure a buffer zone for mitig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To efficiently utilize existing regional coastal manag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how a golf course development will potentially modify geomorphology and scenery, amplify pollutant loads from non-point sources, and disrupt the functions of coastal ecosystem. Especially, continued monitoring and assesssing input loads of hazardous materials originating from agricultural chemicals should be obligatory. Finally, measures for improving the QA/QC analysis were discussed to enhance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data with respect to golf courses and adjacent coastal water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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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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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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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성되면서 EU의 GDPR,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업들은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수탁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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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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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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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conducted human risk assessment for exposure to inhalation of chemical substances emitted from the storage tanks of petroleum refineries. To assess human risk, this study calculated chemical emissions from the external floating roofs on storage tank at petroleum refineries, as well as concentrations thereof in the ambient air using the K-SCREEN model, and then determined risk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 Concentration (RfC) values and Inhalation Unit Risk criteria develop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non-carcinogenic chemicals have a hazard quotient of less than 1, meaning they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human health for residential areas near the storage tanks. Among the known carcinogens, the hazard risk for benzene slightly exceeded $10^{-6}$, indicating the need for corrective reduction measures. The methodology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devised herein provides findings useful in decision making for policy 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with respect to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es. However, the methodology proposed herein does have limitations, including discrepancy in results induced by use of U.S. data (due to the lack of usable domestic data). More systematic studies from related researchers will be needed to address these issues and produce more reliable outcomes.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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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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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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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ecaution are the most frequently considered issues in the recent research fields for our present and future surround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se environmental issues were less reflected in local-level development plans, and caused several ca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it became a major concer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ies. The role of a 'Local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can be a core issue for the positive preferences of the local-level development plans. Cases of Local EIA in Germany which have been implied successfully are reviewed to generate a local EIA movement and to produce a guideline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local EIA in Germany was broadly commenced in the middle of 1980s, and a decade later it was carried out for over 200 of local governments. To produce a better suggestion for Korean local EIA, comparison and analysis of detail data of the German local EIA was carried out, and tested for fourteen cities in Korea based on five categories: i) assessment subject, ii) assessment procedure, iii) main office for assessment, iv) assessment factor and v) assessment standard. Prior suggestions for greater preference of local EIA in Korea are: it is necessary that I) launch of a support system in central government to help the movement of local government; Ⅱ) a knowledge-based expert group in local government which has by all means of exclusive responsibility far any action(new application or performance of local EIA) : 111)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 in local government level for environmental precaution based on individual environmental character and values in their communit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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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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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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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울타리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이 가능하도록 성능평가에 필요한 성능등급, 시험방법,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낙석자료를 이용하여 낙석에너지의 범위를 결정하고 50kJ에서 1500kJ까지 총 9등급의 성능등급을 제시하였다. 성능평가는 유럽과 미국의 기준과 같이 사용성과 최대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2종류의 실물 자유낙하 충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낙석방지울타리의 시험체는 3경간으로 구성되고 구형에 가까운 26면체 콘크리트 블록이 중앙 경간의 중앙에 충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의 평가기준은 낙석의 관통여부와 변형을 겪은 낙석방지울타리가 도로를 침범하거나 차량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구성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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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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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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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provides two case studies of environmental impacts with socio-economic values. The first case is on flood protection levees conducted from 2003 to 2004 in Phu Tan district, An Giang province. The impacts were found by comparing full flood protection levees area (FFPL) to non-full flood protection levees area (NFFPL).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tools per each group of rich, middle, and poor people were used to list the impacts. Then, major impacts were selected by ranking and interviewing 60 households per site, and assessed by Cost Benefit Analysis (CBA) in rice production from 1996 to 2002 between two areas. The tested research indicated moving system of NFFPL to that of FFPL lost about 11 million VND/ha/year. The second case is on impacts of Penaeid shrimp farming conducted in Duyen Hai District, Tra Vinh Province in 2004-2005. Ninety households and 12 local officials were interviewed. Four PRAs were conducted and 36 water samples were taken inside and outside shrimp pond to measure values of DO, COD, Fe total, TSS, N-$NO_3{^-}$, N-$NH_4{^+}$, P-$PO{_4}^{3-}$, and Chlorophyll-a. Research results showed only 36.7% of the households got profit from shrimp farming. Highest financial efficiency was 0.72 for the semi-intensive system. Tested water indicators showed surface water quality did not match Vietnamese standard for surface water in coastal area (TCVN 5943-1995) and in rain. The water was very muddy and contaminated by organic aluminum. Summarily, the impacts were clarified more obviously via adding socio-economic values to assessment. Importantly, the values were transformed to household's income which is an indicator for policy-makers to consider the impacts obviously. Besides, data of different group of people impacted are cases contributing to consideration of the impacts in an appropriate social level.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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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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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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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를 실현하는 기반 기술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규제 방안의 존재는 향후 RFID 기술 및 산업의 확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필구(2006)가 개발한 "RFID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안)"의 8개의 RFID 활용단계, 단계별 과정, 점검사항 그리고 85개의 평가항목들을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여, 해당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RFID 관련 분야 기업에는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RFID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FID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진단 도구로서 하나의 기준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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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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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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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라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진단적 연구접근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계절별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장환경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어장환경은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각 영역별로 수질과 저질 오염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오염원과 이용실태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수질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2003년도와 처음 시정시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총 면적변화는 $-22.9{\sim}2.4%$ 범위로 완도 도암만은 약 2.4% 정도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구역은 평균 약 6.4%가 감소하였고, 한산만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전체 면적 중 육역이 약 6.1%, 해역이 약 6.6%가 감소되었지만, 2008년 시 군별로 고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육역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보호구역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수질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별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해서 조사, 평가, 협의 등 관리방향과 관련된 요소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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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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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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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AERMOD 기상 전처리 프로그램인 AERMET에 대표적 지표기상 형식인 CD-144와 ISHD를 적용하여 처리 결과를 비교하고,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고려하여 대기확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knot 단위를 사용하는 CD-144 형식의 경우 단위 변환 오차로 인해 실제 풍속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ISHD 형식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오염원 1시간 최대 농도값은 ISHD가 CD-144에 비해 높았으며, 그 외에는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반영한 농도값은 토지피복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387% 증가하였으며, 등농도곡선 형태(곡선의 방향 및 길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환경허가에서의 모델 사용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통일된 판단을 요구하므로 AERMET 사용시 ISHD 형식의 사용과 함께 모델링 지역의 토지피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