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투입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맞물리면서 한계를 보이면서 기업의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 중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938개 기업의 2005~2018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입인 연구개발집중도와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가 모두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등도 기업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경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9-2011년 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4,213개 R&D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소,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기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R&D 비효율성은 과다한 총사업비나 논문실적 저조보다는 주로 국내외 특허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과 2016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조합을 시장중심, 공급중심, 수요중심으로 구분하고, DEA-Tobit분석을 통해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DEA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R&D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원인은 투입요소 중 R&D투자액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Tobit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책조합은 R&D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중심 정책조합, 시장 공급중심, 공급 수요중심 정책조합이 R&D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R&D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업의 특성과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책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효율성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영주역량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708개사이다.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자원을 변수로 선정한바, 독립변수는 연구개발역량(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인력수준, 기술인력관리, 연구개발 투자)이며, 종속변수는 연구개발 효율성이다. 경영주역량(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기술경영전략, 경영관리능력)은 조절변수이다. 연구개발 효율성은 투입요소(기술인력 수준, 연구개발투자) 대비 연구성과(특허출원, 시제품제작)를 자료포락분석(DEA)으로 측정하며, 그의 결정요인은 토빗(tobit)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로 연구개발역량 중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기술개발전담조직과 기술인력관리가 정(+)적 요인이며,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가 부(-)적 요인이다. 연구개발역량과 경영주역량의 조절 효과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주의 경험(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과 기술경영전략이 유의한 결정요인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그의 결정요인을 경영주역량의 조절효과로 분석하면서, 기술심사자료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결론부에는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 방향을 논하였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D-클래스는 암호학 등의 보안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클래스 계산은 NP-완전 문제로서 현재 $4{\times}4$ 이하 크기의 행렬에 대한 D-클래스 만이 알려져 있어 D-클래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D-클래스를 얻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D-클래스 계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D-클래스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적인 연구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논리 대수의 연산 특성을 이용하여 D-클래스 계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다.
문화기술은 메타버스와 같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문화기술의 R&D 효율성을 과제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2019년에 수행된 968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과 비모수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분류별로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 민간기업, 공공 연구기관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 협력하지 않은 경우보다 R&D 효율성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수행된 과제가 타 지역의 과제보다 R&D 효율성이 높았다. 즉, 문화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특성에 따라 R&D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 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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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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