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37호
• /
• pp.197-220
• /
• 2013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3권3호
• /
• pp.127-153
• /
• 2007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273-283
• /
• 2011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과 대안
• /
• 제3권2호
• /
• pp.59-85
• /
• 2019

The Hong Kong's Anti-Ordinance Amendment Movement is the most serious radical social movement since the 1997 return, which has served as the promotion of the 2014 Occupy Central Movement and broken through the violence baseline. The movement came from a criminal case committed in Taiwan,which gave a good reason and motivation for the HK government to amend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The HK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protests by strictly limiting the legal scope and transfer procedure, even giving up the legislative motion. But the protests still say no and develop into the constantly violent activities. Many of the protests have committed the crimes in HK laws,part of whom have been arrested,prosecuted and under judicially judged. It is necessary for the offenders to be punish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rule of law in HK. Two different paths for HK have fought against each other since the 1997 return: one is the "democratic-welfare" path taken by the Pan-Democratic Camp, the other is the "Legal-development" path taken by the Pan-Establishment Camp. The second path shares som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The China Model mainly shaped from the 40-years Reforms and Openness. However, the HK people can't understand the China Model very well and show great fear and distrust on the judicial system of Mainland China. The foreign powers such as US and UK have illegally interfered the HK issues which are deemed to be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The so-called Sino-UK Joint Declaration can't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terference. Taiwan, as a part of China, also plays a negative role in this movement for its electoral and political interest. Up to now, the movement has gone down and the HK government has the leg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K people. The HK people love its rule of law and order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One Country Two System. After the movement,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go on, and the integrated development under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the main stream. However, the relevant problems exposed by this movement muse be checked and solved legally and strictly,especially concerning the social inequality and youth development.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 /
• 제10권1호
• /
• pp.137-149
• /
•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 관리방안인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명의 심리상담을 받는 대상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상담 기록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한 주제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통합 분석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상담 경험과 관련하여 1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겉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처', '절망에서 희망으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0호
• /
• pp.209-237
• /
• 2017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1호
• /
• pp.157-185
• /
• 2012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9호
• /
• pp.362-371
• /
• 2011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301-316
• /
• 2008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1권4호
• /
• pp.622-633
• /
• 2015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