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issue of modern cities is a crim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which have an important role of modern urban life, and have a positive elements for loc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is performed on users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public space which forms boundary betwee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and other urban facilities. 2) Safety support planning is necessary for women and children for crime prevention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3) Crime prevention planning is needed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of the various isolation space.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for facilities of after business hours. 5) Various security alarm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is needed for crime prevention. 6) Community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xternal public space. 7) A sign is necessary to prevent a criminal act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8) The connec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activity inducing factors is needed.
범죄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 범죄는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범죄는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와 기본의 정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다루고 그 결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가능성을 지문을 통해 기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향후 범죄예방프로그램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CCTV는 현대인의 생활속에 자리잡으면서, 공적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장소에서 설치의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CCTV의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CCTV의 범죄예방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주택가나 시설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CCTV의 활용부문 중에서 가로 및 주택가의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위한 진단 Program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와 범죄두려움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CPTED 등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 또한 범죄예방, 특히 침입범죄의 방지 전략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다. 침입범죄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꾸준하고 집요하게 위협하는 위험도 높은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가 자원을 투자해 온 셉테드 전략은 CCTV나 조명, 경보장치 등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사실상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타겟하드닝은 침입범죄와 같은 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는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는 실험지역을 선정하여 침입방어성능이 인증된 방범시설을 주요 침입구인 창문 등에 설치하는 타겟하드닝 전략을 수행한 후 침입범죄 감소효과를 경찰 공식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소위 범죄전이효과도 살펴보기 위해 방범인증시설 설치지역과 주변 완충지역, 그리고 통제지역과의 범죄발생을 비교하는 WDQ(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겟하드닝 CPTED기법의 침입 범죄 경감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지역에서도 침입범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범인증시설이 설치된 실험지역의 주택들은 침입 범죄가 설치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완충지대로 범죄전이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하였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ulation program to learn how to deal with crime situations by realizing a virtual environment using VR. Currently, education on various crim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but the crime prevention rate is not decreasing. It was developed to help prevent crime by using VR to experience these problems in an environment similar to reality, learn how to use various tools that have not been used directly, and experience virtual experiences through the metaverse.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범죄로부터 안전이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식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적공간뿐만 아니라 사적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CPTED의 도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를 차단하고 감소시켜 주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 중의 하나로서 상가 및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이용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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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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