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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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Web DB 구축을 위한 콘텐츠 요구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of Requested Contents for Living Safety Web DB)

  • 임동현;김진욱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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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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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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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bile Smishing 해킹 동향 분석 및 보안대책 (Analysis of Mobile Smishing Hacking Trends and Security Measures)

  • 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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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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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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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는 물론 본인의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가용성과 편리성은 높아가고 있지만, SNS나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Smishing 금융사기사건과 개인정보유출 등 범죄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Smishing 사고는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MERS 감염 사건, 지뢰도발 사건, 추석의 택배 등의 사회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이후의 모바일 장치에서의 Smishing 해킹 동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Smishing 해킹 공격의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그리고, Mobile Smishing 해킹에 대한 보안 방법과 금융 피해의 대책을 제시한다.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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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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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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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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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民商事) 중재제도(仲裁制度)를 전제(前提)로 한 형사중재제도(刑事仲裁制度)의 도입방안(導入方案)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case arbitration on premise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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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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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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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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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도박, 음란물 범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Nature of Cybercrime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Gambling, and Pornography Crimes)

  • 강일웅;김재희;이소현;김희웅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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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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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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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모바일 포렌식 추출방법 연구 (A Study on Mobile Forensic Extraction Methods of Cellular and Smart Phone)

  • 이정훈;박대우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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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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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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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ellular and Smart phone through the business and real lif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nformation processing, Breaches associated with mobile terminal Tile has occurred and cause Crime and damage. In this paper, Cellular and Smart phone for mobile forensics SYN scheme and JTAG scheme to target Cellular and Smart phone for the extraction of forensic data will be studied. SYN, JTAG approach to forensic analysis indicate with the process, Every Smart phone's OS specific performance and data extraction were compared. In the laboratory, Cell and smart phone with the SYN scheme and JTAG scheme to extract forensic data Improvement compared to the extraction is presented.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ctoral Spread of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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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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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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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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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twork Transport System Using Next Generation CCN Technology

  • Lee, Hyung-Su;Park, Jae-Pyo;Park, Jae-Ky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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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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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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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urrent internet has evolved from the sharing and efficiency aspects of information, it is still vulnerable to the fact that the Internet is not secure in terms of security and is not safe to secure of security mechanism. Repeating patches on continuous hacking are continuously demanding additional resources for network or system equipment, and consequently the costs continue to increase. Businesses and individuals alike are speeding up the damage caused by crime like of ransomware, not jusy simple attacks, and businesses and individuals need to respond to cyber security. In addition, the ongoing introduce of security device, and separate of networks for secure transmission of contents in the existing TCP/IP system, but it is still lacking in security. To complemen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this existing TCP/IP Internet Protocol, we intend to propose a Secure Contents Transport System (SCTS) on the network using the CCN concept.

스미싱의 피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mage and Countermeasures of SMS Phishing)

  • 김장일;이희석;김지웅;정용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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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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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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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삶의 여유를 가지도록 만들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를 금융범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 금융관련 범죄는 스미싱,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바일의 특성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스미싱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예진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위험도 분석 조사 - 지역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azard and Risk Analysis of Hospital in Korea - Focused on Local Medical Centers)

  • 김영애;송상훈;이현진;김태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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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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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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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azard risk by examining the magnitude and severity of each type of hazard in order to mitigate and prepare for disasters in medical facilities. Methods: The hazard risk analysis for hazard types was surveyed for team leaders of medical facilities. The questionnaire analyzed data from 27 facilities, which were returned from 41 Local Medical Centers. Results: When looking at the 'Risk' by category type of hazard, the influence of health safety and fire/energy safety comes first, followed by natural disaster, facility safety, and crime safety. On the other hand, as for 'Magnitude', facility safety and crime safety come first, followed by health safety, fire/energy safety, and natural disasters. Most of the top types of disaster judged to have high hazard in medical facilities are health types. The top five priorities of hazard in medical facilities, they are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and industrial conditions of the treatment area. In the case of cities, the hazard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 surge, and wind and flood damage.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livestock diseases and infectious diseases showed the highest hazard. In the case of forest areas, the hazard was high in the order of wildfire, fire accident, lightning, tide, earthquake, and landslide, whereas in coastal areas of industrial complexes, the hazard was high due to fire, landslide, water pollution, marine pollution, and chemical spill accident. Implications: Through the research, standard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design of hospitals with disaster preparedness,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preemptive measures in terms of mainte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