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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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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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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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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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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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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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대해 고찰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 사업자 3곳과 외국의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 위주의 기본서비스에서 발전하여 각 보관소별 특화영역 발굴, 기록관리 컨설팅 업무, 위기관리서비스 실시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기록 보존을 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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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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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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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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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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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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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과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핵심기능인 송수신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 서버와 이용자간에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ITU-T의 X.509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속도 향상을 위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키만을 개인키로 암호화 시켰으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통해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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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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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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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적인 보호 아래 보관되며, 전자기록 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자기록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매체의존도가 높고 정보의 유실위험이 매우 높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정보의 첨삭(첨부와 삭제)과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본성 보장을 위한 기존의 전자문서 암호화 방법은 하나의 대칭키로 전체 문서의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며, 중간에 수정되어지는 정보가 발생시에는 해당 문서 전체 내용을 재스캔 및 재암호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등록 요청된 전자문서에 대해 페이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Link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부분 정보 수정 요청시 발생하는 비용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며, 키 관리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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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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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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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허혈성 심장 질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도착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door-to-balloon time)은 환자의 사망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급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고자 3단계의 시간 중 보호자에게 연락과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door-to-data time), 이후 시술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의 시간(data-to-decision time)을 줄이고자 하였다. 새로운 e-응급서비스시스템은 급성심근경색을 가진 응급시술환자에 대한 병원 내 응급서비스시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허혈성 심장 질환자로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건강카드(health card)를 발급하였다. 아울러 사전시술동의서는 공인된 전자화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전자화 시스템은 복잡한 진료 및 시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인명구조를 용이하게 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의 고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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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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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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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eleting unsolicited email, popularly known as spam mail, is an annoying task for Internet users. Moreover, spam mail causes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t present, legal restrictions cannot eradicate spam senders. As a result, many technical methods to eliminate spam mail such as spam filtering and online stamp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the process of blocking spam mail can inadvertently result in suspension of indispensable or beneficial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ertificate and agent based emailing architecture that can block spam mail, while at the same time approve certified mail. This architecture can be accelerated by synergistic utilization of digital signature and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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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년도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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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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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eleting unsolicited email, popularly known as spam mail, is an annoying task for Internet users. Moreover, spam mail causes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t present, legal restrictions cannot eradicate spam senders. As a result many technical methods to eliminate spam mail such as spam filtering and online stamp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the process of blocking spam mail can inadvertently result in suspension of indispensable or beneficial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ertificate and agent based emailing architecture that can block spam mail, while at the same time approve certified mail. This architecture can be accelerated by synergistic utilization of digital signature and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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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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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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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