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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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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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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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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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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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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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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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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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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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영업사원의 이직을 조장/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영업사원의 직무성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성과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갈등의 매개적 효과와 직무교육 및 전환손실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 결과 직무성과가 높을수록 직무갈등이 감소하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갈등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과 전환손실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직무 교육을 많이 받은 영업사원이 적게 받은 영업사원에 비해 직무성과가 직무갈등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스트레스가 직무갈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 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환손실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n Circul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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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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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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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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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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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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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male salary workers'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focus was on the causal effects on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was neutral,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and they estimate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relatively high.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were salary workers' age,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for the post-retirement life.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ere salary workers' age, health status, and level of self-esteem, household net asset,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orth, the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as verified,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had direct eff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planning.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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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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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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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re are many researches investigating a caus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performance level,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It is believed that a high service performance level increases customer satisfaction, which agai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loyalty and profitability. The premise in this work is that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customer loyalty may be time-lagged. This paper aims to model a caus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performance level,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with such a time-lag consider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on the very high-speed digital subscriber lines service, which is a highly advanced high-speed internet service, and the results also be discussed.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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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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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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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과 관계가 결과와 원인 간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는 직관은 설득력이 있다. 활성 경로 이론은 단순한 형태의 반사실적 인과 이론의 문제점을 피하면서도 이 직관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심각한 반례에 직면한다. 김세화 교수는 최근의 논문에서 이러한 반례를 반박하고자 제시된 기존의 해결책이 갖는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다. 이 논문은 김세화 교수의 비판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활성 경로 이론에 대한 반례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논의한다. 특히 활성 경로 이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렇게 제한된 이론을 다시 확장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활성 경로 이론을 그 반례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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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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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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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studies using non-experimental data can strengthen causal inferences by apply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based on the counterfactual framework. For illustrative purposes, we examine the effect of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at least one hospital admission in the previous year. Methods : Using data from the 4th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us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with those from conventional logistic and linear regression models, respectively. Results : While convention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ail to identify the effect, the results estimated us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suggest that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hospital admission.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provide potentially useful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regression approaches in making causal inferences using non-experimental data.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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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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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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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in the research on online environment such as e-commerce, and internet banking, the conceptual discussion about trust and risk in an effort to explain a user's behavior is briskly underway. Most of the research on trust and risk are setting up causal relationship without clearly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risk.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in order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risk and to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in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includes a total of 18 research papers which are setting up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risk in online environment among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since 2000. Result of the meta-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size was -0.367 in the path from trust to risk; -0.131 in the path from risk to trust; -0.276 in the bidirectional path between trust and risk.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there appeared a high effect of path in case where trust and risk were measured by an uni-dimensional concept than by a multi-dimensional concep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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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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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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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공급인자가 도시공원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공급인자인 매력물, 서비스, 접근성, 정보, 촉진이 도시공원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의 공급인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외부적 공급인자와 내부적 공급인자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인과모형으로 구성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의 실증적 검정을 위한 자료는 8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할당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452명의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제외한 356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LISREL for Windows 8.72(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2006)와 SAS Ver. 9.1(SAS Institute Inc., 2002)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공원의 공급인자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적 공급인자인 접근성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각각 0.184, 0.220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촉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는 각각 0.101, 0.177로 나타났다. 2) 내부적 공급인자인 서비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각각 0.130, 0.236인 반면 매력물의 직접효과는 0.698로 나타났다. 3)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접근성, 서비스, 매력물의 직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184, 0.130, 0.698로 57.96%를 구성하는 반면, 접근성, 정보, 촉진, 서비스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220, 0.101, 0.177, 0.236으로 42.04%이다. 4) 도시공원의 공급인자들이 도시공원의 이용 만족도(100.00%)에 미치는 인과효과의 크기는 매력물(39.98%), 접근성(23.14%), 서비스(20.96%), 촉진(10.14%), 정보(5.78%)의 순이다. 5) 도시공원의 외부적 공급인자인 접근성, 정보, 촉진의 효과는 39.06%인 반면, 내부적 공급인자인 서비스, 매력물의 효과는 69.94%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의 마케팅전략 수립과 기존의 조성된 도시공원 개량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얻었다. 특히, 이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은 여타의 여가활동 장소의 계획과 설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더 많은 측정변수들을 도입하여 도시공원의 공급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립과 도시공원의 종류별 공급인자 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