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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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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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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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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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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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계획수립(流域管理計劃樹立)에 관(關)한 기초적(基礎的) 연구(硏究) (Drainage Analysis for the Anyang-cheon Upper-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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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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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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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우리나라에서는 치산(治山) 치수(治水) 이수사업(利水事業)의 계획(計劃)과 시행(施行)에 있어서 정부(政府) 각(各) 부처간(部處間)에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合理的)인 유역관리계획면(流域管理計劃面)에서 비효율성(非効率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안양천상류유역(安養川上流流域)(약 12,600ha) 내(內)의 배수밀도(排水密度)를 15개(個) 소유역단위(小流域單位)로 조사(調査) 분석(分析)하였는데, 이 연구결과(硏究結果)는 장래 유역관리계획수립(流域管理計劃樹立)에 주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될 것이다. 1. 안양천상류유역(安養川上統流域)은 13개 준용하천(準用河川)(수암천(秀岩川), 삼성천(三聖川), 삼막천(三幕川), 학의천(鶴儀川), 내손천(內蓀川), 호계천(虎溪川), 당정천(堂井川), 산본천(山本川), 오전천(五全川), 왕곡천(旺谷川), 갈현천(葛峴川), 청계사천(淸溪寺川), 학현천(鶴峴川), 소하천(小河川)(세찬(細川), 소천(小川), 중천(中川)), 그리고 계곡으로 주배수조직(主排水組織)을 이루고 있다. 2. 조사유역내(調査流域內)의 하천대장상(河川臺帳上)의 총하천(總河川) 연장(延長)은 71.2km이며 새마을하천표상(河川表上)의 소하천(小河川)의 총연장(總延長)은 43,010m인데, 소하천(小河川)에 있어서는 약 43,410m나 누락(漏落)되었음이 조사(調査)되었다. 그리고 계곡(溪谷)(계류(溪流))는 모두 91개(個)로서 총연장(總延長)은 71,900m에 달(達)한다. 3. 소유역단위(小流域單位)의 배수밀도(排水密度)의 범위는 계곡연장(溪谷延長)을 총연장(總延長)에 포함할 경우에 14.79~24.10(m/ha)이며, 조사유역전체(調査流域全體)의 평균배수밀도(平均排水密度)는 18.21이었다. 그러나 계류(溪流)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12.50으로 저하되었다. 4. 합리적(合理的)인 치산치수사업(治山治水事業)을 수행하기 위한 유역관리계획(流域管理計劃)을 수립(樹立)하기 위해서는 "하천(河川)", "소하천(小河川)", "야계(野溪)" 및 "계류(溪流)"를 포함하는 모든 배수조직(排水組織)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유로분류기준(流路分類基準)이 확립(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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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견사의 Lousiness 개선연구 (Lousiness Improving on the Refining Process)

  • 김병호;정진영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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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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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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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이 실험은 생사의 정연조건이 Lousiness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정연시간, 정연온도, 정연반복회수, 정연제의 양, 정연제의 종류 및 정녁액의 pH 등의 처리조 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연시간이 짧을수륵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특히 30분과 60분, 그리고 90분과 120분 사이에 Lousiness발생 차가 큰 반면 60분과 90분사이에는 적었다. (2) 정연시간에 으하여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는 60분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리고 220분에서는 분열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3) 정연온도 9$0^{\circ}C$ 이하에서는 미용해 Sericin의 부착으로 인한 Panel상의 사조 분리가 곤란하여 Exfoliation (Lousines)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95$^{\circ}C$ 이상에서만이 Exfoliation 검사가 가능하였다. (4)정연의 반복처리 (동일 정연액에서)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처리회수가 많을수록 적었다. 특히 반복 처리회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차는 8회까지는 대동소이 하였으나 8회와 9회사이에는 Lousiness의 발생 차가 대단히 컸다. (5) 정연제의 양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정연제(Marseilles soap)의 양이 0.75%에 이를때 까지는 정연제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Lousiness의 발생도 증가하였으나 정연제의 양이 0.75% 이상 더 많았을 때는 오히려 Lousiness가 감소하였다. 그러고 Lousiness의 발생차는 0.15%와 0.30% 사이에 컸다. (6) 정연제의 양에 의해서 발생한 Lousiness의 형태적 특징은 0.30% (Marseilles soap) 이하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많았으나, 0.75% 이상에서는 분열 미세장섬녹와 괴상의 Lousiness가 대부분이었으며 0.5%에서는 이상 2가지 형태의 Lousiness가 혼재하여 발생하였다. (7) 정연제의 종류에 의한 Lousiness의 발생은 탄산소다 ($Na_2$CO$_3$) 0.5%에서 가장 적은 반면, 탄산소다 0.25%와 Marseilles soap 0.25%를 혼용한 것이 Lousiness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8) 정연액의 pH치가 클수록 Lousiness의 발생이 많았으며, 그 형태적 특징을 보면 pH 9.0 以下에서는 모우상의 분열 미세단섬유가, 그고 pH 11.0 이상에서는 사조의 강력 저하와 섬사(Brin)의 절점으로 인한 미세장섬유의 출현이 많았다. (9) 이상의 결과로 보아 Lousiness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연조건 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circled1 정연시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길게 한다(이때 정연온도는 정연시간에 반비례로 낮춘다) \circled2 완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연온도는 95$^{\circ}C$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99$^{\circ}C$ 이상은 피한다. \circled3 정연제(Marseilles soap)를 사용하는 경우, 양은 0.5%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circled4 정연제는 탄산소다 또는Marseilles soap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다. \circled5 정연액의 pH는 9.5~10.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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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잔류물의 해양 투입처분(배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A Leg Analysis on the Discharge of Cargo Residue at Sea)

  • 홍기훈;박찬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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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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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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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이나 해양구조물(海洋構造物)로부터의 폐기물(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화물(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정(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산적화물(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가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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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의 위생관리지식 및 위생행정에 대한 태도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Restaurant-Related Sanitation of New Restaurateurs)

  • 김선택;박재용;감신;한창현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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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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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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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nitation affairs of general restaurant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sanitation, the attitude for sanitary administration and the sanitary education was conducted against new 600 restaurateurs who were educated from June 20 to July 11, 1996, at the administration hall's division of Kyungsangbook-do in charge of food industry that offered regular sanitary education to new restaurateurs annually. And the visit survey on sanitary practice was also conducted over 93 restaurateurs who obtained the commercial license for food service business.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were as follows; In regard to food sanitation, some 87.1 to 88.3% got the right knowledge about the reason and precaution of food poisoning, food's frozen or cold-storage, and the disposal of products after expiration of validity term. But it was about 20.8% to 50.0% who knew right about major precaution, storage temperature in refrigerator, fermented milk product's storage temperature and validity term. There was therefore a necessity for education in food sanitation. 38.2% of the subjects placed an emphasis on sanitary storage of foodstuffs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anitary management. 33.8% emphasized cooking sanitation.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was count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by 19.2%, and personal sanitation of worker was counted by 8.8%. There was differences in what they though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and cooker. 86.6% replied it necessary to improve the sanitary level. The respondents who were younger or had better educational level emphasized more the need for it. Concerning health examination, 90.2% replied it necessary. 81.4% answered the reason was because there was a potentiality Quests might b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78.5% pointed the need for sanitary education, but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less emphasized its needs. As the reason for poor sanitation, restaurateur's poor awareness about it was most frequently pointed out, by 46.9%. Cooking sanitation was most frequently counted, by 38.5%, as the first thing to be improved. As the most critical point in sanitary education, 34.5% indicated food's sanitary Quality control 30.9% mentioned sanitary treatment of kitchen facilities and peripheral environment, and 27.1% emphasized the summary of the general food sanitation. 77.7% answered to correct immediately in case of violating the Food Hygiene Law, and 12.0% replied to correct in the same case if they would get the order from public off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would be taken.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answered more to correct immediately. What they wanted the government office to do toward sanitary improvement was a fund aid an facilities and management which was pointed out by 38.9%, a periodical sanitary education by 26.3% and a on-the-spot guidance of sanitary officials by 22.3%. In view of the food service business's sanitary practice, the rate of wearing a sanitary clothes was 32.9% in city and 35.0% in county. The rate of hand-washing without soap or non-washing at cooking was 73.9%, 85%, respectively. The rate of personnel sanitation was 34.2% in city and 50.0% in county. These things indicated the sanitation was not well practiced. To improve the poor sanitary conditions of the food service businesses, it is recommended to offer institutional backing and financial aid from administrative office, and encourage restaurateurs to take pride in their job. and conduct the sanitary education effectively by sanitary educ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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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원가 분석 -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Cost Analysis of Service Export - K SME Case of MICE-related Industry -)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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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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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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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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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 특성과 사례연구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 and relavent case study)

  • Park, Minwoo;Kim, Hwami;Choi, Yeonhwa;Kim, Jusim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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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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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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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무기는 세균과 바이러스, 리켓치아, 곰팡이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화학작용제, 방사능작용제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분류되어진다. 생물무기는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에 비하여 개발과 생산의 용이성, 저렴한 비용, 은닉살포가 가능하다는 운용상 이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생물무기 개발이 이루어진 역사와 현존하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생물작용제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내 감염기작을 기초로 생물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였다. 스벨드롭스크 탄저균유출사고, 아랄스크 두창발생, 2001년 탄저테러 등 생물무기관련 역사적 사례들에서 사고 인지형태, 작용제 오염확산범위와 피해자의 질병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물테러는 공격 즉시 인지가 어렵고,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노출자를 발생시키며, 호흡기관련 중증질환을 일으켜 보건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건대응역량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증후군감시체계 및 관련질병 보고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히 이상징후를 파악해야하며, 실험실진단체계를 통해 병원체의 확진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보건기관은 역학조사 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잠재적노출자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집단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보건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생물테러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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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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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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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Recidivism Follow-Up Study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 이승원;이수정;서혜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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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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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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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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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태계 상생전략과 기업건강성효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상생경영사례를 중심으로 (Cooperation Strategy in the Business Ecosystem and Its Healthiness: Case of Win - Win Growth of Samsung Electronics and Partnering Companies)

  • 성창용;김기찬;인성용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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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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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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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제품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기업의 전략은 나홀로(stand-alone)전략과 경쟁중심 전략에서 기업생태계 전략과 협력전략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업의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이란 기업생태계 협력전략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기업건강성을 추구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기업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명제를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사례분석과 종단적 자료에 기반한 추세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생태계의 취약점의 하나인 글로벌화와 해외시장개척의 정도를 주요한 성과척도로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창조성노력이 해외시장개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 패러독스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시장 개척없이는 기업생태계의 건강성 유지가 어려우며, 협력기업들은 글로벌 시장개척여부가 강소기업으로 가는 진화경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생태계 건강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COPP 모델의 4대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OPP 모델이란 창조성(Creativity), 시장성(Opportunity),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선제적 대응성(Proactivity)이 선순환 해야 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 대응성(Proactivity) 이란 현재 만들어진 이익을 미래환경변화에 미래 선제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가정신의 발로이며, 이러한 미래투자 없이는 현재의 저주(Curse of Incumbency)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동반성장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성이 창조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창출의 매개변수가 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즉, 수출(시장성)하는 협력기업일수록 연구개발투자(창조성)가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협력업체일수록 연구개발투자가 수익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창조성, 시장성, 생산성, 미래 선제적 대응성의 순환 구조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성의 결과인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할수록(선제적 대응성) 특허를 많이 등록(창조성)하고, 특허를 많이 등록한 기업은 수출을 많이 하고(시장성),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영업이익(생산성,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중소기업은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보완 없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선제적 대응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창조성-시장성-생산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진화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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