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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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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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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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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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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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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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Composit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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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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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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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우수한 기계적, 전자기적 물성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열경화성 복합재는 제작공정에서의 성형온도와 제품의 운용온도인 상온간의 온도차이로 형상의 변형(스프링 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스프링 백은 하이브리드 구조의 정밀한 형상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보정되어야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와 카본섬유/에폭시 복합재로 구성된 비대칭 하이브리드 복합재를 경화사이클, 적층두께, 적층방법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3차원 좌표측정기를 이용하여 스프링 백을 측정하였다. 또한 고전 적층판 이론(CLT)과 유한요소해석(ANSYS)으로 스프링백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고전 적층판 이론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예측된 스프링 백은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성형온도가 낮을수록 스프링 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나 근원적으로 스프링 백이 제거되지는 않았다.

•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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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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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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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rtesunate, a semi-synthetic derivative of artemisinin, is used primarily as a treatment for malaria. Its effect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general behavior, and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other organ systems were studied using mice, rats, guinea pigs, and dogs. Artesunate was administered orally to mice at doses of 125, 250, and 500 mg/kg and to rats and guinea pigs at 100, 200, and 400 mg/kg. In dogs, test drugs were administered orally in gelatin capsules at doses of 50, 100, and 150 mg/kg. Artesunate induced insignificant changes in general pharmacological studies, including general behavior, motor coordination, body temperature, analgesia, convulsion modulation, blood pressure, heart rate (HR), and electrocardiogram (ECG) in dogs in vivo; respiration in guinea pigs; and gut motility or direct effects on isolated guinea pig ileum, contractile responses, and renal function. On the other hand, artesunate decreased the HR and coronary flow rate (CFR) in the rat in vitro; however, the extent of the changes was small and they were not confirmed in in vivo studies in the dog. Artesunate increased hexobarbital-induced sleeping time in a dose-related manner. Artesunate induced dose-related decreases in the volume of gastric secretions and the total acidity of gastric contents, and induced increases in pH at a dose of 400 mg/kg. However, all of these changes were observed at doses much greater than clinical therapeutic doses (2.4 mg/kg in humans, when used as an anti-malarial).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artesunate is safe at clinical therapeutic doses.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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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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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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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Pest control is required for protecting the food supply and for controlling disease vectors. Unfortunately, there is no perfectly safe form of pest control. Pesticides are commonly used for pest control. Pesticides are defined under the US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FIFRA) as any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intended to prevent, destroy, repel, or mitigate pests, and any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intended for use as a plant regulator, defoliant, or dessicant(40 CFR Part 152).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890 active ingredients registered as pesticides. Approximately one billion pounds of active ingredient are used in the US per year. Unlike most chemicals(anti-neoplastic and anti-micobial medications are the principal exceptions), pesticide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kill and cause harm. Because society allows these chemicals to be disseminated into th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these releases.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justification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urveillance systems for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for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does not currently exist in the US.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several surveillance systems for this condition, none provid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acute pesticide-related illness and injury. The Toxic Exposure Surveillance System(TESS) and Bureau of Labor Statisitics(BLS) are useful for assessing magnitude and trends. The state-based surveillance systems are more useful for timely identification of outbreaks and emerging problems. Efforts are under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es that conduct surveillance, and to broaden the use of the standardized case definition to facilitate aggregation of data across states. Through such efforts,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may be attainable.

• 한국지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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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진공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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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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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study, 1-g shaking table tests on the model of CFR(Concrete-Face Rockfill) type "D" dam in operation and the model of virtual ECRD(Earth Core Rockfill Dam) of which static stability is about the same compared to the model of CFRD were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eismic performance of CFRD and ECRD from the analysis of model test results. Displacement response behavior of the dam was examin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 of model dam crest. Also, amplification characteristics of accelerometers installed with dam height were examin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acceleration with dam height. Also, in the case of ECRD, patterns of excess pore pressure generation with dam height were examined. From the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accelerations of dam crest of CFRD and ECRD were amplified about 1.52 times and 2 times compared to the accelerations of dam bottom, respectively. amplification was outstanding at three quarters of dam height from the bottom of dam. This phenomenon was outstanding in case of ECRD. And it was estimated that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 of prototype dam of CFRD were 6.8cm (0.1% of dam height) and 12.3cm (0.2% of dam height), respectively. Also, it was estimated that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 of prototype dam of ECRD were 4.3cm (0.1% of dam height) and 5.5cm (0.11% of dam height), respectively.

• Biomolecules & 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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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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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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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travenous lipid emulsion is used extensively as a major component of parenteral nutrition for patients in the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Abnormal cardiovascular function related to lipid infusion has been reported although conflicting results exist.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travenous emulsions of long-chain triglyceride (LCT) and medium-chain triglyceride (MCT) on myocardial ischemia/ reperfusion injury and on platelet aggregation in r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LCT and MCT considering the effects on left ventricular developed pressure (LVDP) and coronary flow rate (CFR) before and after ischemia/reperfusion in isolated rat heart. On the other hand, a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LCT and MCT with regard to their effects on heart rate (HR) and end diastolic pressure (EDP) after ischemia/reperfusion. After ischemia/reperfusion, HR was significantly (P<0.05) reduced and EDP significantly (P<0.05) inc.eased by LCT (18$\pm$2.0% and 42.8$\pm$8.9%, respectively), but not by MCT Ex vivo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collagen was reduced by LCT infusion, but not by M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CT may have slightly more favorable effect than LCT on the myocardial function after ischemia/reperfusion in ra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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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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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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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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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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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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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압처리로 멸균된(high-pressure- sterilized) 저산성 식품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압처리로 살균시켜(high-pressure-pasteurized)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들은 일부 시판되고 있다. 미국시장에는 구아카몰(guacamole),굴 등이 있고, 일본과 유럽에는 잼, 젤리, 생선제품, 육제품, 슬라이스 햄, 샐러드 드레싱, 쌀떡, 주스, 요구르트 등이 판매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되어 처리비용이 떨어짐에따라 우유나 오렌지 주스 같은 저부가가치의 제품(high-volume commodity products)에도 고압처리 기술이 적용되는 예를 보게 될 것이다.미국 FDA의 "열처리된 저산성식품은 용접밀봉된 용기(캔,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에 포장되어야 한다." 는 규정(Title 21, Part 113 of the Code Federal Regulations)은 고압처리 식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지만, 저산성식품의 고압처리 공정(high-pressure processing)은 강력한 살균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FDA 규정(21 CFR 113)의 모든 조항은 고압처리 저산성 식품이 상업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규정의 주요 조항중의 하나는 고압처리 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의하여 세부적인 고압처리공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정의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압처리 공정을 확립해야만 한다. 저산성 식품에 대한 고압처리 공정은 주의깊게 설정된 공정조건하에서 재현성 있게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살균에 대한 안전성과 재현성이 입증되면 고압에 의한 살균처리공정 설계는 일반적인 대량생산 공정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PP(고압처리공정)의 유효성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되고 널리 활용되려면, 공정의 살균력과 일관성(uniformity)을 증명하는 미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공학적인 여러 분야가 통합된 검증방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열처리 공정은 스팀열의 가열시간으로 설명이 충분하다. 물론 HPP살균에서도 시간과 온도는 주요 변수이지만, 압력에 의한 미생물살균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또한 점도, 밀도, 구성성분, pH, 수분활성도 같은 해당제품의 특성도 제품의 고압처리 살균공정, 특히 미생물의 사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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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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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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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revis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7 non-maritime trade terms(EXW, FCA, CPT, CIP, DAF, DDU and DDP) in Incoterms 2000. Mai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different expressions intended to convey the same meaning has been avoided and the same expressions as appear CISG have been used. Second, the content of preamble in each trade terms has been shortened and definitedly. Third, if the parties are going to use variants of trade terms in Incotrems 2000, the meaning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in the contract of sale. Main revisions of the 7 trade terms are as belows: First,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EXW,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Second, in FCA, delivery is completed; a)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b)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rd, in CPT and CIP, all costs and charges relating to the goods whilst in transit until their arrival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unloading costs and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are linked with the conte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Four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AF,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Fif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DU,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in DDP,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Sixth,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FCA, CPT and CIP instead of FOB, CFR and CIF should be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