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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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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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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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echnological, policy and economic factors are both important variables in maximizing the results of a national R&D program and key indicators in evaluating an R&D program's 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Economic analysis, in particular, is used when selecting R&D programs, setting priorities, and estimating economic effects. This paper examines a series of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and proposes alternative approaches to each of the issues discussed. The issues include the definition of R&D 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valuation factors; estimation of sales attributable to R&D investment; assessment of the total economic value of R&D as intellectual assets; estimation of R&D benefits and assumption of related to sales; and the application of discount rates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Finally,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s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within the national technology planning system.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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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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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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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presents an operational technique to maximize the profit of a cogeneration power plant under cost-based pool power market. In benefit side energy sale profit, heat sale profit, and supplementary fund profit for electric power industry are included and the changeable cost was considered in cost side. The profit of a cogeneration power plant is varied enormously by the operation conditions, and constraint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a cogeneration power plant under the same power trading system.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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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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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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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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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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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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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법의 하나인 순현재가치법을 준용하였다. 순현재가치를 구성하는 편익항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자료를 이용한 피해경감액과 농가의 조기경보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였으며, 비용항목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그리고 문자발송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그 효과는 참여농가의 문자이용 수준(10%~40%까지, 10%p간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조기경보서비스 참여농가가 증가할 경우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위해 문자뿐만 아니라 앱이나 웹을 통한 정보전달 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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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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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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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제훈련제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여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훈련은 독어권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공통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중심적인 훈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어 학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를 살펴 공통점과 예비도제훈련과정, 도제훈련과정 운영, 운영주체, 기업 내 트레이너,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요소별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도제훈련 이전 예비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반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예비교육과정코스가 운영된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는 단일형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듈형으로 도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독어권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로서 산업이 요구하는 요소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독어권 국가는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을 명시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스위스는 비용보다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 국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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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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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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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ttempting to make an economic valuation of semi-liquid manure raises various complex questions. These are the valuation under different farming conditions, cost-benefi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ment requirements of different semi-liquid manure systems, different storage capacities, transportation distances and treatment procedures. In the following, there questions will be discussed : 1. What value do the different types of semi-liquid manure have under different farming conditions? 2. Which storage capacities are economically justified? 3. Under which conditions is the transport of semi-liquid manure over long distances profitable?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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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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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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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provides a thorough methodology for IT Investment evaluation. A software tool to support the evaluation process was introduced along with a case study. The software supports the methodology that consists of 7 phases : Target analysis, ldentifying IT measures, Measuring IT impact, Assessing business value, Analyzing the decree of realization, Cost-benefit analysis, and Reporting.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software (CAFA) was a very useful tool supporting both decision-making and post-implementation reviews of IT investment.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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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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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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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Domestic versus overseas postgraduate educ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ne of the issues involved in developing countries is the problem of brain drain. This study deals with the cost and benefit of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problems in brain drain and the social and private rate of return analysis in postgraduat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Korea.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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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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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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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단일로에 위치한 보행자 신호기는 지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를 제공해 주고,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단일로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신호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겪게 되고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발생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보행자 안전과 보행자 신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래에 일부지역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 및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용성 인식이 부족한 원인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시 비용과 편익을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4개의 연구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실제 차량 및 보행자교통량을 조사하여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4개소 모두 B/C가 1이 넘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차량교통량과 보행자교통량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보행자교통량이 90인/시 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교통량이 90인/시 이하이고, 차량교통량이 2,500대/시 이상일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에 대한 B/C가 1이 넘어, 이 경우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차량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교통량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의 근거를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보행자작동신호기 확대설치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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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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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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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st containment has become high political issues since financial crisi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und in 2000.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can be a tool in decision to allocate scare resource effici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HIRA) 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 guideline for economic evaluation. It mandate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submit the result of an economic evaluation when demanding reimbursement of new pharmaceutical dru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s of health care technologies published in the Korean context whether they have been performed according to current guidelines and therefore whether their results are directly useful for decision making. We found there exist important problems and deviation from, good practice' both i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udies, like the study design and perspective, and in terms of cost measurement and valuation. There are needs to develop clear guidelines and to educate and train researchers in performing economic eval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