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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 도출 연구 (A Study on Organizational Strategy and Operational Elements of Community-based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 김종안;길청순;김기태;김원경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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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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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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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이론의 틀 속에서 마을 단위 공동경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신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경영 사례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협업조직이 아니며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농업인과 주민이 협조적,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유한 농업자원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자본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경영의 영역은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 등 2~3차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규모 전업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농업구조에서는 일본 수도작 지역의 집락영농 유형과 같이 '1마을 1농장' 방식의 경영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생활공동체' 성격과 '농업경영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도 두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추진체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조직관리 요소, 사업조직 관리 요소, 단계별 운영요소, 공동 농작업 관리 요소, 조직전략 수립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 각각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Media Discourse on Asian Women's International Marriage: The Korean Case)

  • 김수정;김은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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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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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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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회가 점차 개방적이고 세계적 변화 양상을 띠면서 지구화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국제결혼을 통한 지구화 현상(globalization)은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은 1995년을 기점으로 이주여성이라고 범주화하는 집단의 여성 비율이 남성을 능가하면서 이주의 여성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의 여성화는 아시아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거나 매매혼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젠더 관계로 집중되면서 아시아 여성들이 이주를 통해 겪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모습은 지구화로 인한 이주 현상의 한 맥락이자 이주의 여성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학적, 인류학적, 문화이론적, 그리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다양한 학문적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디아스포라 논의에 대해 미디어에 재현되는 국제결혼의 모습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형식에 따라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사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미디어 내에서 여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질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시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강도 높은 가사 노동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친밀한 역할로 정형화되면서 남성에 의한 '타자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혼을 통해 피해자나 가해자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자화'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들을 아예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현재의 미디어 담론들은 국제결혼을 한 아시아 여성에게 '타자화'된 시선으로만 살펴보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디어 담론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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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世紀 茁浦灣의 煮鹽 - 鹽場의 分布와 煮鹽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itional salt-making of the Joolpo inlet area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 홍금수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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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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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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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전환기적 시기에 줄포만에서 행해진 자염을 소재로하여 당 지역의 역사지리적 경관복원을 시도해 본 것이다. 먼저 자염업의 성립배경과 관련해서 줄포만은 넓은 간석지를 근간으로 한 지형적 측면을 포함해 조석, 기후, 식생, 토 양 등 자연지리적 제 조건의 혜택하에 염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구 증가, 농민층의 분해, 교환경제및 어업의 발달 등이 자염발달의 촉발요인이 되었다. 당시의 염장은 고부, 부안, 홍덕, 무장 등 4개 군현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부의 것은 월 경지인 부안면에 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본지역 자염의 기원지는 무장의 검당으로 비정하였다. 주요 제염설비에는 염막, 염전, 섯등, 염정, 염조, 염부 등이 있었고 실 작업에는 제염도구로 재래농기구가 동원되었다. 제염은 물때에 맞추어 행해지며 섯등굴착. 염토살포, 염밭갈이, 섯등구축, 염수회득, 자염의 과정을 거쳐 화염을 얻어내는 형태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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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접근성, 그리고 젠더화된 공간성 (Gender Roles, Accessibility, and Gendered Spatiality)

  • 김현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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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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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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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젠더차별적인 접근성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역할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간의 접근성 경험을 다르게 만드는가를 특히 자녀를 가진 맞벌이부부의 비교를 통해 다루었다. 미국 Portland 지역의 개인통행데이터 및 시간지리학에 토대를 둔 시 공간 접근성의 GIS기반 지오컴퓨테이션 결과를 이용해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성평등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가정 내 성별 분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성역할이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 경험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과 그러한 접근성 경험이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의 형태를 띠게 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젠더화된 공간성, 특히, 집-중심적이고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여성의 특징을 활동공간 및 접근성공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남성 배우자보다 많은 가사 부담과, 더 중요하게는, 퇴근 후 탁아시설/학교에 가서 자녀를 데려오는 행위의 시간적 제약이 여성의 가능한 활동공간을 보다 집 근처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성 공간의 시공간적 맥락 분석은 젠더화된 공간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위결과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현된 활동공간은 제약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선택의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위결과를 제약수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행위결과가 제약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기대나, 발현된 결과로부터 제약수준을 그대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가정은 문제가 있다.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위축 등, 전형적인 세포예정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포의 괴사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그다지 현저하지 않았으며, apoptotic body와 함께 대식세포가 산재되어 있었다. 방사선(X-선)

인플레와 M2 유통속도(流通速度) (M2 Velocity and Expected Inflation in Korea: Implications for Interest Rate Policy)

  • 박우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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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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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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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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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터넷 중독과 일주기 리듬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ircadian Rhythm in Adults)

  • 강도원;소민아;이태경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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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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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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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 적 : 그동안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연령에서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인터넷 중독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 우리나라 성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구비례 추출을 통해 508명의 대상을 선정하였고,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 (Audit-K),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최근 1년간의 약물 사용, 자살시도를 확인하여 325명을 최종 대상으로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Young's Internet Addiction Scale (IAS)와 Morningness-Eveningness Questionnaire (MEQ), 주중과 주말의 입면시각, 기상시각 그리고 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 등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결 과 :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은 총 325명 중 136명(41.8%), 정상사용 군은 189명(58.2%)이었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은 정상사용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이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은 정상사용 군에 비해 저녁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는 성인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 군이 많고,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와 유사하게 성인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수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인터넷 중독과 아침형-저녁형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터 증강을 통한 딥러닝 기반 주가 패턴 예측 정확도 향상 방안 (Increasing Accuracy of Stock Price Pattern Prediction through Data Augmentation for Deep Learning)

  • 김영준;김여정;이인선;이홍주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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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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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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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 기존 기법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인다. 주식시장은 경제, 정치와 같은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움직임 예측은 어려운 과제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주가 패턴을 연구하여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딥러닝 기법 중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CNN)를 기반으로 주가 패턴 예측률 향상을 위한 데이터 증강 방안을 제안한다. CNN은 컨볼루셔널 계층을 통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 데이터를 캔들스틱 차트 이미지로 만들어 CNN을 통해 패턴을 예측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딥러닝은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주식 차트 이미지에 다양한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방안을 적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데이터 증강 방안으로는 차트를 랜덤하게 변경하는 방안과 차트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하여 추가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추가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테스트 집합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랜덤하게 차트를 변경하여 데이터를 증강시킨 경우의 분류 정확도는 79.92%였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경우의 분류 정확도는 80.98%이었다. 주가의 다음날 상승/하락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60분 단위 캔들 차트가 82.60%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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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증가현황 및 협회원의 지역별 분포현황 연구 (A Study on the Increase of Dental Technicians in Korea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Members)

  • 권순석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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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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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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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license registration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and dentists from 1970 to 2002, the number of technician members of The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from 1990 to 2003, and the number of dentist members in 2003. It also considers the yearly membership fluctuations, its growth rates, yearly increase/decrease, the rate of dentist to dental technician, regional distribution of association members, regional yearly increase/decrease of the members,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dentists and dental technicians. The purpose is to identify and predict the problems in the demand/supply of dental technicians and the regional imbalance of manpower distribution. By doing so,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the supply of dental technicians and point out the necessity of making mid- or long-term plans for ensuring the efficiency of manpower supply and balanced regional distribu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1. The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and dentists in 2002 has grown 36.79 and 9.27 times from 1970, and 2.20 and 2.05 times from 1990, respectively. It tool 11 years for the twofold increase of dental technicians from 1990, one year faster than the same increase of dentists. The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per a dentist was the lowest in 1972 (0.21 person), and the highest in 2002 (0.86 person). Specifically, the fastest growth was observed for a year from 1983 (0.47 technician per a dentist) to 1984 (0.6). From 1984 to 1986, the ratio grew by 0.1 every year. Summing up the numbers of dentists and dental technicians who passed the national certification examination, this study predicted the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per a dentist to be 0.88 in 2003, and 0.90 in 2004. 2. From 1990 to 2003, the average distribution of dental technician was 71.76%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28.24% in other smaller regions. The proportion of dental technicians working in the three major cities (Seoul, Busan, and Daegu) was the lowest in 2001 (52.39%) and the highest in 1996 (62.66%). The majority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who practiced in the metropolitan areas (about 70% of the entire population) were in service in the three major cities. 3. Compared with 1990, the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in 2003 grew 2.28 times in the large cities, and 2.05 times in other smaller regions. The yearly growth rate was the highest in 1994 over the previous year: 26.06% in large cities and 17.86% in the other regions. In the large metropolitan cities, the growth rate was the highest in Incheon (5.8 times for 5 years from 1998 to 2003), In the rest of the regions, the increase of dental technicians was the highest in Gyeonggi (6.5 times from 1990 to 2003). 4. In 2003, as much as 73.40% of all the members of the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were distributed in the large metropolitan cities, and the rest 26.60% were in other smaller regions. Meanwhile, 54.35% of the dentists practiced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the rest 45.65% were in service at other reg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more dental technicians than dentists are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More than half of all the technician members of the Association are distributed in the three major cities (i.e. Seoul, Busan, Daegu). On the other hand, 42.03% of dentist members are in these three cities and 53.97% of them practice in Seoul, Gyeonggi, and Busan. In 2003, the ratio of dentist to dental technician is 1:0.43 in general, while the ratio is 1:0.58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1:0.43 in other regions. In 2003, 33.30% of all the certified dental technicians are the member of the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while 66.82% of all the licensed dentists are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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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의 발현과 확산의 공간적 특징: 북촌의 창의적 소매업을 중심으로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conomy Emergence and Diffusion: Creative Retail Shops in Bukchon)

  • 이경옥;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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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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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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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는 북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지역의 문화가 경제적인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북촌은 조선왕조의 고궁과 많은 역사적인 문화재, 전통한옥들이 남아 있고, 현대적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는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활동들이 들어서면서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촌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창의적 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지하는 이유가 이지역의 장소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입지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함께 이곳 소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곳에 입점하고 있는 창의적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점한 주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북촌 지역의 장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북촌에 소매점을 개점한 가장 큰 이유는 북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곳에 소매점을 내고 있는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고학력이며, 많은 경우 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곳에 본인의 창의적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작업장을 겸하여 점포를 내고 있다. 그들이 북촌에 입점한 이유는 북촌의 장소성을 그들이 제작하는 제품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손수 제작한 작품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연적인 전문적 생산의 전형을 이룬다.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획 생산 유통 과정이 장소와 밀접히 통합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요 통행로인 삼청동길을 따라 입점하고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인 화개길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북촌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장소성에 작가주의에 입각한 문화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개성있는 상점들이 입지하여 문화와 경제가 접목된 독특한 문화경제경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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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Analysis of a Cross-cutting Issu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박용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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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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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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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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