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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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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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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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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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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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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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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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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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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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의사가 되어 국민의 정신건강의 책임지게 될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국회도서관에서 의과대학생의 우울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선별하여 최종 18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년 이상 지속된 종단연구는 없었으며, 연구자 소속은 정신건강의학과가 52명(65.81%)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대상자 학년은 본과 1학년(13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는 BDI(7편, 35%)가 많이 사용되었고, 연구 통계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6편, 22.8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우울과 함께 연구된 변인들은 심리-생물-사회적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연구자들이 다각적으로 연구에 접근하였으나, 의과대학생 우울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그쳤고, 우울에 대한 경로나 구조를 파악하거나 개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의 우울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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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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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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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Inbreeding depression of reproduction is a major concern in the conservation of native chicken genetic resources. Here, ba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strongly inbred (Sinb) and weakly inbred (Winb) Langshan chickens, we aimed to evaluate inbreeding effects on reproductive traits and identify candidate genes involved in inbreeding depression of reproduction in Langshan chickens. Methods: A two-sample t-test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in phenotypic values of reproductive traits between Sinb and Winb chicken groups. Three healthy chickens with reproductive trait values around the group mean values were selected from each of the groups. Differences in ovarian and hypothalamus transcriptomes between the two groups of chickens were analyzed by RNA sequencing (RNA-Seq). Results: The Sinb chicken group showed an obvious inbreeding depression in reproduction, especially for traits of age at the first egg and egg number at 300 days (p<0.01). Furthermore, 68 and 618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were obtained in the hypothalamus and ovary between the two chicken groups, respectively. In the hypothalamus, DEGs were mainly enriched in the pathways related to vitamin metabolism, signal trans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productive system, such as the riboflavin metabolism, Wnt signaling pathway, extracellular matrix-receptor interaction and focal adhesion pathways, including stimulated by retinoic acid 6, serpin family F member 1, secreted frizzled related protein 2, Wnt family member 6, and frizzled class receptor 4 genes. In the ovary, DEGs were significantly enriched in pathways associated with basic metabolism, including amino acid metabolism, oxidative phosphorylation, and glycosaminoglycan degradation. A series of key DEGs involved in folate biosynthesis (gamma-glutamyl hydrolase, guanosine triphosphate cyclohydrolase 1), oocyte meiosis and ovarian function (cytoplasmic polyadenylation element binding protein 1, structural maintenance of chromosomes 1B, and speedy/RINGO cell cycle regulator family member A), spermatogenesis and male fertility (prostaglandin D2 synthase 21 kDa), Mov10 RISC complex RNA helicase like 1, and deuterosome assembly protein 1) were identified, and these may play important roles in inbreeding depression in reproduction. Conclusion: The results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mechanisms underlying inbreeding depression in chicken reproduction an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servation of species resourc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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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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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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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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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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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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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hurch archives are the evidential instruments to remember church activity and important information aggregate which has administrative, legal, financial, historical, faithful value as the collective memory of church community. So it must be managed necessarily and the management orders are based on the Bible. The western churches which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church records and management order have taken multilateral endeavor to create, manage church archives systematically. On the other hand, korean churches don't hav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Records created in individual church are mostly managed unsystematically and exist as 'backlogs', finally, they are destructed without reasonable formalities. In tho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way of records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instrument with recognition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done from the time of creation or previous to it. As a concrete device for them, I tri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and disposal schedule. I prefer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to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o present stable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as we can say the best feature of the modern organization is multilateral and also churches have same aspect. For this study, I applied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manual which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provide and guidelines in ICA/IRMT series to construct the theory of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in individual churches. Through th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a model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records survey, disposal schedule. And I took an example of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which belo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 explained in detail codifying process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based on it, process of present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got from all those steps. For establishing disposal schedule, I planned 'General Disposal Schedule' and 'Agency Disposal Schedule' which categorized 'general function' and 'agency function' of an agency, according to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And for estimation of disposal date I had a thorough grasp of important records category presented in 'Constitution of General Assembly', interview to know the importance of tasks, and added examples of disposal schedule in western church archiv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was intend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suitable for individual church, applying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on absence of the theory or example which tried to present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for individual church. Also it is meaningful to present a model that can classify and disposal real records according to the function in individual church which has no recognition or way about records management.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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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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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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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별추적기는 우주공간에서 미세한 별 빛을 감지한 후 저장된 별 목록과 비교하여 관성좌표계상에서 위성의 자세 정보를 제공한다. 별 이외에 태양이나 지구와 같은 다른 빛이 광학계(OH : Optical Head)로 들어가게 될 경우 별을 인식할 수 없음으로 별추적기를 운영할 수 없다. 특히, 태양과 같은 강한 빛이 들어올 경우 별추적기 운영뿐 아니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각(SEA : Sun Exclusion Angle)은 별추적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태양 차폐각 검증을 위해서 별추적기의 태양 차폐 시간을 예측하였으며 실제 천리안 2A호 별 추적기에서 발생한 태양 차폐 시간과 비교하였다. 또한, 광학계에 태양에 의한 차폐가 발생할 경우 별추적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별추적기는 성능 요구사항인 26° 이내에서 태양 차폐가 발생하였으며 태양 차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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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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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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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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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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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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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케이지 조립체는 발사대의 사격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목표물에 대한 사격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조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천무 발사대의 방향성 오류로 인한 케이지의 비정상적인 회전으로 장비에 대한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품질문제는 우리 군의 전력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천무 발사대 케이지의 방향성 오류 현상을 대상으로 결함 고찰 및 원인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케이지 방향 결정 신호 흐름 구성 분석을 통해 방향성 오류 발생이 가능한 예상 원인을 모두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방어 설계를 통해 방향성 상실 문제를 완전 차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불특정한 신호를 방지하여 레졸버의 신호오류를 개선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향성 판단방식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케이지 회전방향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오류나 통신오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향성 저장공간과 확인방식을 개선하였다. 개선사항에 대한 신뢰성은 체계 적용성 검증을 수행하여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고장분석 및 설계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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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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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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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015 개정 초등 수학 국정 교과서 편찬은 전국의 학계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편찬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었다. 내용상의 개선 사항으로는 기초 계산 능력 강화를 위한 단원과 차시를 증대하고, 수학 개념과 원리 도입 방식이나 알고리즘 제시 방식 개선 및 내용 간의 내적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학생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상위 학기나 상위 학년으로 이동 배치하여 학습 시기를 조정하였다. 1~2학년군에서는 학생들의 한글수준에 맞게 읽을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문장과 어휘 개선 및 지시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편집·디자인 개선 사항으로는 단원별 도입 차시의 삽화와 차시별 맥락 그림을 세밀화로 연계하여 제시하였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 학년군에 걸쳐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편찬 과정에서 교과서의 문장과 어휘 수준, 교과서 분량, 수학 익힘 문제 난이도 등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 편찬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조망하였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정 교과서 및 검정 교과서 등 편찬을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과서 편찬 개선 방안과 편찬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