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propriatenes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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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계획수선 주요 항목 도출: 법령 상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현실화를 중심으로 (Determining Major Items of Scheduled Maintenance for Apartment through Case Data: Focused on Improving the Establishment Standard for Long-term Repair Program)

  • 송상훈;이석제;박성식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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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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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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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수선공사의 시행 기준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예방보전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대상항목과 수선주기, 수선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빈번한 변경, 수선공사를 둘러싼 논란, 충당금 사용 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계획수선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공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선항목을 도출하고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저감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장기수선계획 사례를 수집하여 계획에의 항목 채택률을 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리비 상의 수선유지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배제방식과 각 항목의 계획 반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공사내역이 있는 항목만을 가려내는 선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147개 항목 중 118개와 73개 항목이 배제방식과 선택방식을 통해 각각 주요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공법과 재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 안승구;김은실;조현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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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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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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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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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내 치료 논거 세부 분석 (Therapeutic Rationale for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 김지현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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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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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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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내용 구성과 음악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전반적 특성, 중재내용의 특징, 치료 논거 기술 특징 및 적절성 등으로 구분된 기준을 통해 연구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KCI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 33편이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23편을 선정하여 2차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편을 선별하여 기술된 치료 논거의 적절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논거 기술에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음악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중재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기 어려운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음악의 선곡 기준이 목표활동에 대한 음악 요소의 사용논거보다는 대상자의 선호도나 친숙도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시 중재기술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적, 음악적 논거가 보완되어야 하고 중재 목표에 따른 타당한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치료적 논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중재의 임상적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에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핵심공종 도출 및 중점관리방안 (Identification of Primary Activity and Management Plan for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 김정훈;백승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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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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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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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작성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 시장상황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보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종별 시공실태 및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정비가 5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일시적 정비로는 중요도가 높고 단가변동성이 큰 핵심공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시장단가 적기 개정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핵심공종을 도출하고,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도 및 단가변동성 분석을 통하여 35개 조사그룹에 해당하는 242개 핵심공종들을 도출하였으며, 공종들의 중요 수준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핵심공종 및 중점관리방안을 통하여 중요 공종들의 적기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중장기계획 재수립시 핵심공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비산정기준의 적절성을 적시적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의 선택속성 연구 - 전문가 및 선감어촌체험마을 체험객을 대상으로 - (Study on Selection Attributes of Fishing Experience Villages for the Revitalization of Eco Experience Tourism)

  • 김동찬;최우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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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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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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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어촌체험마을의 차별화된 선택속성을 도출한 후, 전문가와 체험객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함으로써,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의 가이드라인이나 평가기준 도출 시에 필요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IPA 분석이 사용되었고, 분석과정에서 Microsoft Office Excel 2010, SPSS 20.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향토음식과 특산품의 다양성'은 가장 집중적 관리 전략이 필요한 항목이었고, '주민 관련 속성들'은 이용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나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가는 '통제영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파급권 내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어촌체험마을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선택속성을 도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문가와 체험객을 대상으로 IPA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점은 경기도 지역에 국한된 것이므로, 추후 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효과성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Selection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World Cultural Heritage used by Delphi Technique)

  • 서환;석미정;우문동;강태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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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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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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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은 지금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UNESCO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및 ICOMOS 등에서 발표한 국제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세계문화유산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적 요구사항에 부응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특성이 반영된 관리효과성 평가후보지표들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상황, 계획, 환경, 유산관광, 지역사회의 5개 평가분야에서 각 13개, 7개, 9개, 10개, 7개 등 총 46개의 후보지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총 3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여 후보평가지표 총 46개 중에서 14개의 평가지표들을 제거하고, 32개의 평가지표들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상황, 계획, 환경, 유산관광, 지역사회 등 5개 평가분야에서 각 7개, 6개, 7개, 6개, 6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효과성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국가기반시설 물리적 방호체계 운영개념 및 설계방법 개선방안 연구: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Design Methodology for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 Focused on Nuclear Power Plants -)

  • 나석종;성하얀;최선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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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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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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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의 국가기반시설은 시설규모가 증가하고 밀집되어 강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테러공격을 위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또한 드론위협,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경비병력 부족 등의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 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전환을 고려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에 집중하여 국가 기반시설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전환 방향과 개선방안을 운영개념 및 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해 시 전기발전 중단의 단기적인 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과 오염에 따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보안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도출 목표로 국내 연구동향과 국내·해외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화, 기동화, 유연성으로 운영개념을 재설정하고 체계전환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기술적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별설계에서 탈피, 고신뢰성·다방법론 기반의 통합설계 방법론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구매제도 개선 및 해외 수출, 타(他)국가기반시설로의 확대적용을 제언한다.

소형차 전용 도로터널의 화재 위험도 평가기법개발 및 적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fire risk assessment method for small road tunnels passing only small cars)

  • 류지오;최판규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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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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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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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로터널의 방재시설 설계에 화재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성능위주 설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전차종이 통과하는 대단면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터널에 도입하고 있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은 대단면 터널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건설이나 계획이 증가하는 소형차 전용 도로터널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터널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소형차 전용 도로터널에 적합한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소형차 전용의 모델터널에 대해서 피난연결통로 간격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소형차 전용도로터널의 경우, 현행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피난연결통로의 적정 간격은 200 m로 평가되었다. 또한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제배연방식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제트팬에 의해서 기류제어가 가능한 대배기구방식이 피난안전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Denosumab (Prolia®)의 투여 간격 및 칼슘·비타민 D 복합제제 처방 여부에 따른 임상적 결과 평가 (Evaluation of Clinical Outcomes by Therapeutic Dosing Interval of Denosumab (Prolia®) and Calcium-Vitamin D Prescriptions)

  • 김유경;김정현;도현정;정영미;이정화;이주연;김은경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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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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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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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Denosumab (Prolia®) is administered every 6 months for osteoporosis treatment. Co-administration of calcium and vitamin D is required to minimize hypocalcemia risk. We evaluated clinical outcomes based on the administration interval of denosumab and co-prescription with calcium-vitamin D combination product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from 668 patients who started denosumab therapy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18,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linical outcomes, as measured by changes in T-score, were evaluated by the intervals and concurrent prescriptions with calcium-vitamin D combination products. Results: Of the 668 patients, 333 patients met the eligibility criteria. Thes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appropriateness of the administration interval: "Appropriate" (304 patients, 91.3%) and "Inappropriate" (29 patients, 8.3%). T-score chang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ppropriate" than in the "Inappropriate" group (0.30±0.44 vs. 0.13±0.37, p=0.048). At the beginning of the treatment, 221 patients (66.4%) were prescribed calcium-vitamin D combination products, but the changes in T-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prescription status of the product (0.29±0.46 vs. 0.28±0.38, p=0.919). Conclusion: T-scor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patients with appropriate administration intervals. No significant changes in T-scores were observed by the prescription status with calcium-vitamin D combination products. For optimal treatment outcomes, prescribers should encourage adherence to the approved prescription information on dosage and administration, and pharmacists should provide medication counseling for patients.

ISO 17123-8 표준에 의한 GNSS-RTK 수신기 정확도 평가 (Field Tests for Accuracy of GNSS-RTK Surveys by ISO 17123-8 Standard)

  • 이흥규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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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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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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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GNSS-RTK 정확도에 근거한 측량기기 성능 기준 마련의 당위성 제기와 국제표준을 적용한 정확도 성능검사 방안 모색하기 위해 「ISO 17123-8」에 의한 현장시험 절차와 방법을 고찰하고 이 표준을 적용한 관측실험을 수행하였다. ISO 표준에 따라 간이시험과 완전시험 절차를 적용해 5개 기종 GNSS 수신기가 RTK 방식으로 취득한 수평·높이 좌표가 기준정확도 이상이 되는지와 이들 좌표 정확도의 동등 여부를 통계검정 하였다. 그 결과 동일 등급 GNSS 수신기라 할지라도 RTK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등급 수신기들도 그 정확도는 동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GNSS 상시관측 인프라의 고도화로 급증하는 실시간 측량 수요 대처 및 새로운 형태와 특징을 갖는 GNSS 수신기 활용성 제고를 위해 RTK 정확도 기반 측량기기 성능 기준 마련과 검사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GNSS-RTK 정확도 평가에는 「ISO 17123-8」 따른 관측 시험 중 완전시험법의 두 분산의 비를 비교해 시험정확도가 기준정확도 이상임을 검사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