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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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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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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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8.7%는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하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에서는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남한 성인과 반대하는 남한 성인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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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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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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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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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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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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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We conducted a survey of renewable energy companies and experts to ask their opin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RPS, and the scheme for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Korean renewable energy companies show an impartial opinion about a FIT and a RPS system overall, although they tend to have distinctive opinions by technology each other. With respect to eligible resources for a RPS, the industries want to extend the scope of it as broad as possible. In addition, experts prefer the multi-tiered and energy production based RPS to the sing1e-tiered and installed capacity based RPS. We also conducted a surrey to find the best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Geothermal, Solar-thermal, and Photovoltaic were selected to have the best potential capacities to support North Korea by renewable energy experts. However, these energy resources also have several problems to overcome in the aid of North Korea, and thus, the plans for solving them and for giving efficient support to North Korea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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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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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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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 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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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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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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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en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inland water fish farming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expanded until 1980. In the midst of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 paid attention to inland water fish farming as an alternative to food production. The military took the lead in expan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catfish farming was encouraged.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inland fish farming continues the tradition of catfish farming and promotes a policy of expanding inland cage far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acceptability, and UN sanctions. As a result, inland water fish farming is the most promising fiel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such as feed and seed support can be promoted. In the stage of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materials and facilities support projects can be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rect private investment are possible at the full-scale stage.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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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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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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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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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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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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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year 2010 is the 6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the Korean War. China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with the logics such as "To Resist the U.S.'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Save Endangered Home & defend Nation," and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Be Exposed to the Cold or If One of Them Falls, the Other is in Danger." However, China had a deep and long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1st Chinese Civil War, war against Japan imperialism, and 2nd Chinese Civil War. China has consulted with Kim Il-sung on his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played a casting vote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invasion plan. During the Korean War, the PLA supported the North Korea's regime by its action, and made the Korea Peninsula divide into two semi-permanently. Even after the war, China continues to mainta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y helping North Korea build the Kim Il-sung's Kingdom. Currently, whenever any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ri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definitely gets involved in those issues and exercises its power. Conditionally 'either armed aggression or, and wartime' in North Korea, China would follow the "Clause of Military Auto Intervention." In addition, China is very likely to establish refugee camps for North Koreans in the Northeastern-Three-Province and to provide rear bases or guerrilla camps for pro-Chinese sects. Furthermore, voluntarily playing a role as spokesman of North Korean Regim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will exercise enormous influence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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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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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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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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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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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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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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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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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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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North Korea passed from the Devotion (Jeongseong) movement to the black market (Jangmadang) system, the medical service system in that country was effectively destroyed. North Korean physicians who have successfully defected to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 physicians, NKDPs) have experienced socio-economic hardships on their way to becoming incorporated into the South Korean medical system due to different medico- social cultures, different (English-based) medical terminology, and the clinical knowledg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09, we have operated programs at the Seoul Medical Center to help NKDPs prepare for the South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These programs consist of clinical education at the medical center, personal mentoring, arrang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t the medical college, mock tests at the consortium, and administrative aid. Looking forward, we hope to achieve the following: 1) More systematic support plans are needed involving medical education experts, field physicians, and experts on reunification. 2) An evaluation of defector physicians' current medical knowledge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reas where supplementary education is most needed and the standards for certificating licenses. 3) In the short term, a customized glossary should be developed to assist defector physicians prepare for the examination. 4) To secure internships and residencie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further sustained training of NKDP physicians to become good clinicians after certification. Hopefully, this short report on the current ongoing educational course will lead to more extensiv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