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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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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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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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pplicability of governing law in multi-party contractual relationship of letter of credit. And this study is also to suggest the limits of the possibility of applicable law in multi-party contract. The contract of letter of credit constitutes complex relationship, i.e., applicant -beneficiary, applicant-issuing bank, issuing bank-intermediary bank ect. The law applicable to letter of credit should not use a singular governing law in all credit transaction as sales contrac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uthor analysed the law applicable to the credit under multi-party contractual relationship as follow : (1)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2) In the absence of express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lex loci contractus, lex loci solutionis, the law intended by the parties, the law with which contr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Accordingly, when attempting to ascertain the law governing the credit,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credit involves several contractual relationships. I would like to conclude as follows: 1. The contract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i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made, and in which the bank carries on business and has issued the credit. 2. When it comes to the beneficiary-Intermediary bank relationship the following rule is given : The liability of an intermediary bank to the seller is governed by the law the country where the intermediary bank is operating if it is acting as principal. If, however, it is acting as agent(advising bank), it will be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his principal is situate. 3. The contract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Issuing bank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yment is to be performed. 4. The contrac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ntermediary bank is governed by 1) the law of the issuing bank is applicable if the intermediary bank only advises the credit, 2) the law of the issuing bank is applicable but if the intermediary bank makes payment, accepts or negotiates drafts against the tender of the documents, i.e., act as the bank dffecting the payment., 3) the law of the confirming bank is applicable if th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s confirmed by the intermediary bank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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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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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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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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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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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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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감각통합치료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감각통합치료 관련된 전문가 패널 2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1차 델파이 설문에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평가도구 40개와 치료도구 23개의 폐쇄형 질문과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10개의 항목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은 1차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 삭제 및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수렴하였다. 결과 : 1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총 59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최종 2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59개의 모든 항목의 내용타당도 비율이 .42 이상으로 분석되어 삭제한 항목은 없었으며, 안정도 또한 모든 항목 0.5 이하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델파이 조사의 평균 내용타당도 비율은 .92, 안정도 .15, 수렴도 .36, 합의도 .80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감각통합치료실의 물리적 환경과 치료 도구 및 평가 도구를 조사하고, 감각통합치료자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얻어진 감각통합치료실 환경에 대한 견해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감각통합치료실을 개설하기 원하는 기관들과 임상 치료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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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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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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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제사회가 산림을 이용한 탄소 흡수에 주목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증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모니터링 실적은 부진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체계 파악과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장애요인을 파악 및 분석하였으며, 운영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및 장애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조사, 면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로 실시하였으며, Irving Seidma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거래시장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거래 가능성 우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운영기관, 컨설팅업체) 부족' 등 6가지 장애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의 전문지식 부족'이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주기적인 실무담당자 파악을 통한 해당 사업 정보 안내, 통합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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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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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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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lectronic commerce and the Internet offer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he explosive expansion of the use of the Internet makes it possible for businesses to expand their markets and render services. Global transaction costs are easy to cut off using Internet and transaction speed is faster than before. Where cyberspace is not free from claims, Offline transaction can lead to problems and disputes the same is for cyberspace transactions. However ADR is not meet for the online transaction for speed, cost and open network system, ODR methods to resolve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is crucial for building confidence and permitting access to justice in an online business environment. The use of the Internet and the network in dispute resolution has an impact on the types of communication implied in the relevant processes such as automated negotiation, online mediation and online arbitration and involves new technological issues such as the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of data and communication used to transmit and store data. Among the ODR systems Online Arbitration is currently binding both parties disputed and can achieve the aim of dispute award the same as the tradi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is based on the New York Convention 1958, Arbitration Model law 1985 and national Arbitration Act that are founded on territorial area and rested on arbitration agreement,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due process, final and binding award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ward. To compare with this issues Online arbitration has unnecessarily legal unstability and risk. ODR is the burgeoning field and has created a new issues. All such issues which have been debated in the ADR are composed with ODR. But these are not limited Some of issues are further complicated by the nature of the online environment such as confidentiality and principle of parties. It is true that online arbitration should comply with legal provisions, but which is impossible to adhere of the law. Flexible translation and functional equivalence of legal provisions are needed for acceptance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Finally electronic commerce now takes place on the Internet, it is inevitable that the commercial world wants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at best suits the new commercial environment. ODR methods are processing for development and legal issues are considered by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Introduction of new Conventions or amend Convention and Model law of ODR comes near.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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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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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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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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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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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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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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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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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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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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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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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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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원유 및 석탄 등의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어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에너지 사용에 보다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에 대응하고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럽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 및 공업적 원료로서 식물성 유지확보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식용 식물성유지의 과잉생산에 따른 폭락과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농업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BHA (Blair House Agreement)를 미국과 맺고 우루과이라운드에 입각한 국산 보조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온대지방에서 바이오디젤 연료의 원료로 적합한 유채 기름은 이미 유럽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채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중에서 oleic acid 함량이 높아야 겨울철 저온유동점이 영하로 낮아져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연료로 쓰기에 유리하다. 중부 이남의 농지에 2모작으로 유채재배가 국내에서 가능할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확보와 동시에 헥타르 (ha) 당 7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CO_2$)저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환경 친화적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상용으로 지역관광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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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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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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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