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ministration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pending from profit preference to publicity preference. The weight rate for a profitability and publicity of performance assessment has changed from 84:16 which was resulted by the assessment executed firstly in 1989 to 39:61 as resulted in 2004, the final assessment execution in 2005.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erting and promoting a magnification in public sector to raise up the public-score. With comparison between publicity scores and profitability scores in original scores basis excluding weight rate, the publicity scores ranked higher than profitability scores although the latter was higher by 2002. However, for the administration performance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deficits increased 11 times from \92.6billion deficits with \460.3billion cost increased by 457% although income as \367.7billion increased by 394% comparing the last 2004 year to the first 1989 year for profit & loss statement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re was analysis for the relation in yearly basis partitioning publicity and profitability for the assessment scores of the to regional public hospitals confirm the accumulated deficits of the hospitals like this attribute to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distinct plus relationship from 1999 although a minus relationship in general until 1997 except 1992 and there is a more plus relationship as approaching 2004. That is, it is hard to tell that the accumulated deficits increase of regional government medical center attributed to extension of public sector. On the contrary, the analysis showed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has a mutual relationship with uplift of profitability Meanwhile, it showed that operation cost rate and labor cost ar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a revenue & expenditure rate among the profitability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lation analysis for the representative index of profitability and that of publicity.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mpowerment is a multifaceted concept which can be described somewhat differently. In general, it is defined as the motivational concept of autonomy and self-efficacy. Recently, this concept of empowerment is applied to improve organizational staff'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ny organizations. Empowerment in service organizations has certainly generated more publicity than any other organiz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empowerment using Spreitzer(1995)'s empowerment theory, and also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preitzer argues that the work empowerment is composed of 4 dimensions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and each dimension influences employe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en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181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at 3 university hospitals in Inchon and Kyunggi-Do. The response rate is 8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statistical package V10.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empowerment is a high level point at the 7 Likert Scale. Second, the reliability of 3 variables,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tatistically satisfied(Cronbach's alpha>0.80). Thir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four components of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ase of job satisfaction, the meaning and competence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P<0.05). And the cas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aning and impact components have a positive relation(p<0.05).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workplace empowermen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films in the 1980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ed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audience. In terms of two mechanisms of money and power, the Korean films lost the function of publicity and were forced to disregard positive aspects of culture as a way of understanding society. As a mass medium, the film did not give people the space for critical thought and discussion on social reality. This study tries to discuss how Korean movies in the 1980s functioned as a bulwark of critical debate provid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texts and audiences through the notion of the public sphere. For Habermas, the public sphere provides a basis for critical analysis in order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economic and administrative power in a modern society.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andscape planning, and to find out to administrative system and improvement way on landscape plan in Korea. We have sought for research trend and the concept of landscape planning related to the landscape plann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books and documents, and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n the law for landscape plan in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Korea.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state developing local self-governing body as United State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Germany carried out individually landscape plan. Especially, it raises clarity of administration to fix residents participation(Nonprofit Organization : NPO) and secures responsibility. 2) A state of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as France and Japan applies common law to the nationwide but commission's concrete management or conference. 3) And so in Korea and applicable landscape plan was made on the basis of town-planning law and managed with ordinances for landscape. In here the important thing is division of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 of planning and analyzed the related laws for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The future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the local areas, providing many chance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through publicity activities, and rearing the expert group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간판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체구성 방법은 표준화 디자인에 있어서 활용과 설명방법 그리고 각종 사인물에 있어서 올바른 설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인디자인 적용과 기본방향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전주시 시민과 외부인 그리고 한옥마을에 주거하는 주민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옥마을의 일반적 특성, 한옥마을의 정보습득과 이동성 그리고 한옥마을의 간판 규제와 범위 등 3분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에 있어서 디자인 컨셉과 세부적인 간판 적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사인물 디자인에 대한 픽토그램과 전통 한옥에 있어서 사인물 설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사인물 정비의 행정적 절차 규정에 있어서는 전주시와 간판 광고업자, 한옥마을 심의위원회, 지역주민의 상호협력 방법 등 행정적으로 사업 진행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사인디자인 사업진행 방향을 종합하였고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전통과 역사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장소 마케팅 전략인 지역 특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지역 상징적 테마의 발굴과 이의 효과적 이미지 표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근 20년간 일본 지역 테마전시관에 나타난 지역 상징적 테마와 이의 표현 기법을 조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내의 지역 상징적 테마 특성과 표현 방법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목적을 가진다. 사례 조사 분석의 결과, 자연지형과 생태, 인공시설, 유적과 유물 등 물리적 유형과 지역산업, 지역문화, 지역인물, 역사사건 등의 사회 문화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시관에 부여된 지역 상징적 테마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재현, 은유, 환유, 상징 등의 표현기법 사례들이 나타났다. 특히 90년대 후반부로 올수록 다양한 지역을 상징하는 테마적용이 증가하고 더욱 강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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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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