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이브 ㆍ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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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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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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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Negative perception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prevalent due to the high accident rate at construction sites. Recently, with the gradual change of the perception in industrial safety, the demand for improving the safety level of construction sites has increas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safety-level measures such as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support for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costs. In addition, private industries are incorporating various safety equipment in the sites. This paper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sensors and solutions currently applied to construction equipment and industrial vehicles. The technology development direction suitable for construction equipment was introduced by comparing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automobiles and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 need to develop performance standards to protect and revitalize the market for safety devices for construction equipment was suggested.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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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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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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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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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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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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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관리, 파기 등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운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첫 번째인 조사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조사팀은 이러한 조치 행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현장 대응 단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조사 준비 및 현장 대응 단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및 점검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모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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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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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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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ording to industrial disaster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6, out of 11,688,797 people working at 1,292,696 business places that apply Industrial Disaster Indemnity Act, 89,910 workers were involved in an accident that more than 4 days of medical treatment requires. Among this figure 2,453 people lost their precious lives. "89,910 industrial disaster victims per annum" is showing the safety level of our industrial situation. To prevent such industrial disaster, the most typical and distinctive method is Accident-free Campaign. At the beginning, the movement arose with devotion through out the entire industry. But, the heartbreaking fact is that the fever is getting cool gown as times goes by. Therefore, opportunity for revitalization of this movement is required. The movement should be practically supporting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life and dignity. And it should be established with analysis on industrial disaster and systematize Accident-free Campaign totally in connected research.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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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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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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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실제 운영한 점검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안전물에서 한층 개선된 풀 푸르프 안전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택관련법령에 근거와 주택법에 근거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립해서 보안해야 하고 건축물 점검시 내외관에 대한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 승강기, cctv등에 자체관리시스템이 24시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등의 건물안전관리에 입주자 대표 등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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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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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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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seek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obligatory execution from key institutional aspects that have taken effect according to laws on creating safe environment for laboratory and of general details such a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part of people engaged in research activity regarding the laws after they have taken eff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 and PhD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who are primarily involved in research. This questionnaire survey was focused on finding basic data required for safety education for researcher and for efficient safety management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time and level of satisfa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 anova by SPSS12 package. The results obtain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 1) Awarences of safety management rules, ordinary inspection, safety education were around 70% and other law clauses were around 50%. 2) The general satisfaction after the Laboratory Safety Act enforcement was usual level with 4.72 points in 7. 3) Researchers demanded ordinary inspection and protective equipment in a safe environmental composition. 4) The safety education time for improvement of a safe consciousness level was needed 12h or 24h at 1 year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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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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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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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절반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을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부족, 사업주의 의지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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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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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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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follows the legal judgment metho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f medical causes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rrence as personal factors etc. act as risk factors while work-related ones as triggers, in the case of disease due to occupational cases, as whether it arose out of duty must be judged including even the individual's personal risk factors, there are limitations securing fairness even with existing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standardized guidances fo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by reviewing the standards for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nd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arget diseases that may be judged as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legal criteria for the acknowledgment and standards for the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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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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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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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안관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염산 화학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근 4년 동안 2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8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을 통해 시설관리 측면, 안전의식 측면, 안전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업장은 세 가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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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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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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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