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침체와 교역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들은 제2위의 기축통화국에 따른 유로존 우산효과로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작았다. 이런 이유로 1999년 1월 12개국으로 출범한 유로존은 2009년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함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들 간 통화통합에 따른 단일통화 사용은 동종 상품의 가격비교가 용의해져 경쟁효과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화교환비용과 환리스크 제거로 국가 간 교역의 역기능적 요소가 사라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효과가 유발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times}a$ 출력 버퍼 스위치로 구성되며 핫스팟이 발생하는 다단 연결 망 (Multistage Interconnection Network, MIN)의 성능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 스위치에 장착된 버퍼의 개수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안한 성능 예측 모형은 먼저 네트워크 내부의 임의 스위치 입력 단에 유입되는 데이타 패킷이 스위치 내부에서 전송되는 유형을 확률적으로 분석하여 수립되었다. 성능분석 모형은 스위치에 장착된 버퍼의 개수와 무관하게 버퍼를 장착한 $a{\times}a$ 스위치의 성능, 네트워크 정상상태 처리율(Normalized Throughput, NT)과 네트워크 지연시간(Network Delay)의 예측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이들로 구성된 모든 종류의 다단 연결망 성능 분석에 적용이 용이하다. 제안한 수학적 성능 분석 연구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병행된 시abf레이션 결과는 상호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모형의 예측 데이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분석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준설에 따른 점토사면의 변형 및 변위양상과 파괴형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준설사면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원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준설사면의 기울기는 1:2, 1:2.5, 1:3으로 변화시키면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울기 1:3인 경우에는 4개월 경과시점까지 사면부내에서 변위는 발생되었지만, 초기단면과 유사하게 사면을 유지하고 있어 준설후 사면 안정성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준설사면 기울기가 1:2.5인 경우에는 4개월 경과시점에서 사면부내에서 국부적인 사면파괴가 발생하였으며, 기울기가 1:2인 사면의 경우 경과시간 2개월 후 원호파괴형태의 사면내 파괴가 발생되었다. 실험결과 지반의 최대 연직변위는 사면의 비탈머리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수평변위는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0.5~1H(H : 초기 점토층의 높이) 떨어진 지점의 사면부 아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수평변위는 최대연직변위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국도의 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한 HDM (Highway Development and Management)-4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과다한 입력변수와 모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제성 분석모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각 지역과 국가에 맞는 PM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국도의 도로 및 포장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써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 공용성 모형 개발, 각 요소별 활용가능한 원단위, 기준 등의 지표 정의 및 종류, 특성들을 분석,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S/W)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포장관리를 위해 개발한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1)도로, 교통, 사회경제 지표 등의 DB, 2) 도로포장상태의 공용성 모형, 3)도로포장상태에 따른 차량속도변화 모형, 4)경제성 평가 모형, 5)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사례 구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장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공용성 모형의 개발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4대 강사업을 아직도 언론이나 환경단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 건설로 인해 홍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계와 생명이 파괴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한강유역의 보 건설 공사 전 후의 발생 가능한 수리변화 예측을 통하여 4대강사업에 따른 수리 수질 논란에 대비하고, 기존의 수위-유량 곡선식 및 홍수분석시스템 변화에 따른 개선을 통하여 보 건설 후 댐과 보의 운영시 각 보 지점의 수리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류 규모, 시기를 결정하고 하류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을 위해 EFDC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한강유역의 팔당댐을 기준으로 북한강 10km, 경안천 10km, 남한강 65km 구간의 공사 전 후 수위변화를 분석하기위해 남한강 유역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여주, 이포, 양평 수위국의 최고수위 기간을 조사하여, 최고기간인 2006년 7월 15일부터 17일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첨두유량(13,022CMS)을 사용하였고, 하천단면 측량자료는 2010년에 실시한 보 공사구간 횡단면도와 준설 후 계획 횡단면도와 과거 측량자료를 이용하였고, 총 3,794개의 격자망을 평균 $200m\times80m$ 간격으로 구성하여 3차원 수리/수질 모델 프로그램인 EFDC를 사용하여 수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 건설 전 후의 수위변화를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결과 남한강 상류인 강천보 지점의 수위 저감효과가 최대 2.0m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남한강의 하류인 여주보 지점은 최대 1.5m, 이포보 지점은 상대적으로 작은 1.0m 정도의 수위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포보 하류의 양평수위국 지점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이 합류되는 팔당댐 상류 지점의 경우 모델링 결과 공사 전 후 수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 건설이 남한강 하류 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EFDC 모형을 이용하여 정밀 수리모형 검토를 통해 수위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 건설을 통하여 수위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추후에는 남한강 상류의 강천수위국 상류지점의 검토와 남한강유역의 지류 유입량을 추가하여 모델링을 실시하면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합리적기대에 의한 기대소득 격차를 반영한 Harris-Todaro 모형에 의해 한-중-일 3국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유입의 영향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양방향성의 노동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인구가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관성 있게 노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과는 노동인구의 유입, 중국과는 노동인구 유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성이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천안지역 저수지의 저수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 총 3개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3개 저수지 모두 수위가 계측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이다. Sentinel-1 영상의 전 처리는 유럽항공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배포한 SNAP을 활용하였으며, 임계치 분류 방식에 의해 수체를 구분하여 저수면적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저수면적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드론으로 촬영하여 저수면적을 비교하였다. 저수지 저수면적을 추정한 것과 관측유량 자료와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저수량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위성영상분석을 통해 추정한 저수량 값은 실제 계측자료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름철 저수지의 녹조, 부착돌말류 등으로 인해 저수면적의 과소 추정과 위성영상 해상도로 인한 저수면적이 10,000㎡ 이하인 저수지는 위성영상으로는 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지국 설치 건물의 층별 전자파 강도가 인체에 유해한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산란체가 많은 기지국과 산란체가 적은 기지국을 선별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국제 규격과 국내 TTA 표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의 층별로 세가지 높이(1.1m,1.5m,1.7m)를 기준으로 하여 각 높이에서 3개의 위치에서 전자파 강도의 실효값(rms)이 측정되었다. 9개의 위치에서 측정된 주파수별 실효값(rms)의 Max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대비 최대 48.12%(옥상 측정값)로 주파수별로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주파수 별 노출지수 합도 최대 0.1445로 기준 1대비 최대 7배 이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기지국별, 층별 조건에서는 868MHz, 2.14GHz의 전자파 강도 모두 P>0.005로 유의하였으며, R-Sq(조정)값이 50% 이상값을 보여서 회귀 방정식이 데이터의 정보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지국 데이터 통합, 층별 데이터 통합 조건에서는 868MHz, 2.14GHz의 전자파 강도 모두 P>0.05 이지만, 868MHz 전자파 강도의 R-Sq(조정)값이 50%이하 값(34.15%)을 보여서, 868MHz 전자파 강도는 기지국이 설치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14GHz의 전자파 강도는 R-Sq(조정)값이 50% 이상(51.8%)를 보여서 2.14GHz의 전자파 강도의 회귀방정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의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기지국 설치 건물의 층별 전자파 강도를 회귀 방정식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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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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