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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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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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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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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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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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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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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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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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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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여러 과학 교육 연구와 실제에서 협동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보면서 또래 집단 안에서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을 매우 중요한 학습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그룹 활동을 통한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의 역할 형성 및 분배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적 학습을 위한 주요 요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룹 내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역할 형성과 분배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주제로 그룹 토의 활동을 수행한 대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9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토의 주제에 대한 인지적 대화뿐 아니라 토의 결과 발표를 위한 자료 준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의 토의 과정을 모두 비디오 녹화 및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기능과 요소를 코드화하였으며, 발화 양상을 도식화하기 위한 기호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상호작용 기능은 인지적, 조직적, 초인지적, 조작적 상호작용의 4가지로 구분되었고, 상호작용 요소는 질문, 단순응답, 의견제시, 의견받기의 4가지 행위 요소 및 각 행위 요소별 2~4가지의 의도 요소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 기능과 요소에 따라 인지적 질문자, 조작적 질문자, 단순응답자, 조작적 제안자, 조직적 지시자, 조작적 지시자, 인지적 설명자, 정리자, 반성자의 총 9개 역할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발화의 순서와 대상에 따라 7개의 발화 양상으로 재유형화되었으며, 이들 발화 양상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작용하고 있는 역할의 기능에 따라 상호작용 촉진, 지속, 종료의 3가지 역할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 및 작용하느냐가 상호작용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협동 학습을 비롯하여 프로젝트, 자유 탐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그룹 단위의 학습에 있어서 역할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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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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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8-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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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녹차가 흰쥐 간조직의 유산소 운동 후 항산화계와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작용기전을 관찰하고자하였다. 실험동물은 150 g 내외의 Sprague-Dawley종 흰쥐를 정 상군과 트레드밀을 이용한 운동군으로 나눈 후 운동군은 다시 트레드밀 운동만 부가한 T군, 운동군에 녹차를 공급한 TG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중 정상군과 T군은 식수로 증류수를 그리고 GT군은 5% 녹차 추출물을 식수로 공급하였으며 식이와 식수는 자유섭취시켰다. 운동은 국내에서 제작된 실험 소동물용 전동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매일 30분씩 주 5회씩 부하시키면서 4주간 행하였다. 1. 간조직중의 SOD 활성은 실험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간조직중의 SOD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T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으나, T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한 군인 TG군은 유의적으로 증가(p<0.05)되었다 3. 간조직중의 GSHpx활성은 T군에서는 정상군 수준이었고 녹차를 공급한 TG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20% 증가되었다. 4. 간조직중의 환원형 gluathione(GSH) 함량은 정상군과 운동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산화형 glutathione(GSSG)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하지 않은 T군에서 69% 증가되었으나 녹차를 공급한 TG군에서 유의적(p<0.05)으로 감소되었다. GSH/GSSG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하지 않은 T군에서 63% 감소되었으나 녹차를 공급한 TG군에서는 정상군 수준이었다. 5.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T군에서 52% 증가되었고 T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한 TG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6. 혈중 포도당 함량은 실험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간조직 글리코겐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하지 않은 T군에서 23% 감소되었으나 녹차를 공급한 TG군에서는 정상군 수준이었다. 7. 혈중 젖산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T군이 261% 증가되었고 T군에 비해 녹차를 공급한 TG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녹차는 유산소 운동시 항산화계를 강화시키고 피로회복을 촉진시켰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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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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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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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식염투여(食鹽投與)가 흰쥐의 혈청(血淸) 및 간(肝)의 지질성분(脂質成分)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고 이를 서로 비교(比較)하기 위하여 본실험(本實驗)에서는 흰쥐 40마리를 1개군(個群)으로 균분(均分)하여 표준식이군(標準食餌群), 0.03%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 0.1%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 0.3%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으로 나누어 45일간(日間) 실험식이(實驗食餌)를 자유(自由)롭게 급식(給食)시켰다. 사육(飼育)한 후(後) 흰쥐의 체중증가량(體重增加量), 식이효율(食餌效率), 혈청중(血淸中)의 총(總) cholesterol, 유리(遊離)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의 함량(含量), HDL과 LDL, VLDL-cholesterol의 비(比) 및 간(肝)의 중량(重量), 간내(肝內)의 총(總) cholesterol, triglyceride의 함량(含量)은 측정(測定), 고찰(考察)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식염투여(食鹽投與)에 의(依)한 식이섭취량(食餌攝取量) 및 체중증가(體重增加), 식이효율(食餌效率)은 유의성(有意性)이 없었다. 2. 혈청(血淸) 총(總) cholesterol, 유리(遊離) cholesterol, 모두 표준식이군(標準食餌群)에 비(比)해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의 높은 경향(傾向)이었으나 유의성(有意性)은 없었고 triglyceride량(量)은 0.3%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이 229.6 mg/100 ml로 표준식이군(標準食餌群) 136.1 mg/100 ml보다 68% 증가(增加)하였다. 3. 혈청(血淸) HDL-cholesterol은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이 표준식이군(標準食餌群)에 비(比)해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LDL, VLDL-cholesterol은 오히려 높았으나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4. 동맥경화지수(動脈硬化指數)인 B/A는 식염투여농도(食鹽投與濃度)의 증가(增加)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5. 식염투여(食鹽投與)가 혈청(血淸) lipoprotein의 비(比)(B/A)에 유의적(有意的)인 차(差)를 보였다. 6. 식염투여(食鹽投與)가 간(肝)의 중량(重量)의 증가(增加)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없었으나 간내(肝內)의 총(總)cholesterol과 triglyceride 함량(含量)에 있어서는 표준식이군(標準食餌群)이 19.7 mg/g, 0.3% 식염첨가군(食鹽添加群)이 50.0 mg/g, 46.8 mg/g, 99.0 mg/g으로 유의적(有意的)인 차이(差異)를 나타내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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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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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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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조사료원에 따른 한우 거세우의 비육성적 및 도체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위해 7개월령된 한우거세우 20두를 볏짚을 급여한 대조구와 티모시 건초를 급여한 시험구에 각각 10두씩 배치하여 30개월령까지 710일간 비육 시험을 실시하였다.농후사료는 육성기, 비육전기 및 비육후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설계된 사양 프로그램에 따라 급여하였다. 조사료의 경우 대조구는 전 비육 기간동안 볏짚을 급여하였고 시험구는 16개월령까지 티모시 건초를 급여한 다음, 그 후는 종료시까지 볏짚을 급여하였다. 단, 조사료 급여량은 육성기와 비육전기에는 자유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비육후기에는 제한급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육성기의 일당증체량은 대조구와 시험구가 각각 0.80kg과 1.07kg으로 시험구에서 놀랄만한 큰 (p<0.0001) 증가를 보였다. 사료 섭취량도 조사료로부터의 섭취량이 시험구에서 16.5 % 더 높았고 사료 요구율에서도 시험구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료로부터 섭취한 조단백질은 시험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3배 더 많았다. (2)비육전기의 일당증체량은 대조구가 0.93 kg, 시험구가 0.89kg으로 대조구에서 보상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 섭취량은 시험구가 다소 높았으나 사료 요구율은 대조구가 더 좋았다(3)비육후기의 일당증체량은 대조구와 시험구가 각각 0.57kg과 0.53kg으로 대조구에서 비육전기때의 보상성장 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 섭취량은 양 구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료 요구율은 대조구가 더 좋았다.(4)전 비육기간의 성적을 보면, 시험 종료시 체중이 대조구와 시험구가 각각 761.3kg과 799.6kg으로 시험구의 체중이 38.3kg이나 더 무거웠다. 일당증체량도 대조구가 0.79kg, 시험구가 0.84kg이였다. 사료 섭취량은 시험구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사료 요구율에서는 양 구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육성기때 급여한 양질 건초의 효과가 종료시까지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5)비육 단계별 월별 성장패턴과 사료 섭취량은 계절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당초 설계한 사료 급여프로그램과 실제 나타난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6)도체성적은 냉도체중이 대조구에서 451.0kg, 시험구에서 475.3kg으로 시험구가 더 무거웠으며,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은 양 구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육량등급은 시험구가 낮아지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육질등급의 경우는 1등급이상 출현률이 대조구에서 80%였던데 반하여 시험구에서는 100%였다.(7)도체의 이화학적 특성과 지방산 조성은 대조구와 시험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도체의 화학적 성분은 육질등급이 좋을수록 조지방 함량은 증가하고, 수분 함량은 감소하며, 조단백질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결과에서 특히 양질건초를 급여한 것에서 30개월령 종료시 체중과 일당증체량이 각각 799.6kg과 0.84kg을 나타낸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여겨지며, 볏짚을 급여한 것에서도 761.3kg과 0.79kg으로 나타난 것은 놀랄만한 성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육성기 동안 충분한 양질의 건초를 급여하여 최대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출하 체중과 육질을 높이는 한 요인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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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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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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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문화산업시장의 확장으로 다양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상업적 성공을 위한 제작사들의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단순한 상업논리를 넘어 정치사회 관계를 이용하며, 작품에는 최상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적용시킨다. 또한 이런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화이다. 오랜 세월에 거쳐 대중에 의해 전해내려 온 신화는 집단을 만족시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캠벨은 이런 전략들을 원질신화의 정형화된 구조로 도출시켰고, 신화가 현존하는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고 했다. 제작사들은 원질신화의 구조에 자신들의 특정 가치를 접목시켜 이데올로기를 담는데,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작품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전혀 다른 성장배경 속에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 디즈니가 검열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회 지배층과의 유착을 통해 보수의 교육적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는다면, 드림웍스는 이런 디즈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진보주의의 반성적 시각으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디즈니가 작품에 보수적, 애국적 성향을 담는다면 드림웍스는 좀 더 자유주의적, 다국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런 대립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데, 디즈니의 구조가 선행되고 이를 패러디하는 드림웍스의 구조가 나타나면서 두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의 구조를 기준으로 두 스튜디오의 작품을 분석해봄으로써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변형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출해내기 위해 유사한 신화를 품고 있는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와 드림웍스의 <슈렉>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원질신화의 17단계 중 이데올로기 전달의 핵심 9단계를 선택해 소개, 성장, 완성의 단위로 축약하고 있었다. 소명을 소개하는 1단위에서 디즈니는 타고난 상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을 통해 지배층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지도자의 주제를 다뤘고, 드림웍스는 아이러니 주인공을 통해 몰락한 지배층의 전복을 암시했다. 디즈니가 백인중심의 가부장제를 따르는 주인공과 피지배층, 그림자에 유색인종을 배치했다면 드림웍스는 주인공에서부터 주변인물까지 다양한 인종을 활용하고 있었다.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2단위에서 디즈니는 지배층의 보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드림웍스는 사회의 가치가 아닌 개인의 가치를 깨닫는 구조를 보여줬다. 마지막 3단위에서는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디즈니는 지배층의 세상을 재건하고 여기에 편입한 주인공을 보여주며, 드림웍스는 지배층을 전복시키고 개인의 삶으로 귀환해 삶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구조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형되는 신화구조의 활용방법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적절한 여정의 구조와 인물들이 재구성 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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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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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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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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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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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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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조는 우리 민족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장르이다. 특히 1920년대-1930년대에는 최남선, 주요한, 이병기, 이은상 등의 국민문학파에 의해 시조부흥운동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프문인 권구현과 비문단인(非文壇人) 한용운 등도 시조에 지극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카프 동인이자 아나키스트였던 권구현은 ${\ulcorner}$흑방의 선물$\rfloor$(1927)을 발간하였는데, 이 시조집은 최남선의 ${\ulcorner}$백팔번뇌$\rfloor$(1926)와 함께 20년대에 발간된 단 2권의 개인 시조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남선을 비롯한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운동만 주목되고, 권구현의 시조집은 조명 받지 못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문단이 반공이데올로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카프동인이자 아나키스트였다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시조'(조운, 1927), '시조형의 프로시'(박영희, 1959)를 개척한 성과를 남았다. 비문단인 한용운은 ${\ulcorner}$님의 침묵$\rfloor$(1926) 시인으로 주목되어 시조시인으로는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시조는 독립운동가 한용운, 승려 한용운 등 그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한용운의 시조에 대한 애정은 첫 발표작인 <무궁화를 심고저-옥중시(獄中詩)>(1922)가 ${\ulcorner}$님의 침묵$\rfloor$보다 4년이나 앞선 것과 자유시 창작이 부진했던 1930년대에 시조창작을 지속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한용운의 시조는 '전통장르 시조'가 유학자 및 유학의 세계관을 넘어서 승려 및 불교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 있다. 본고는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 연구를 통해서 1920년대-1930년대 시조의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통장르 시조는 1920년대-1930년대에 국민문학파 뿐만 아니라 카프문인 권구현과 비문단인 승려 한용운 등 문단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본고는 당시 시조창작이 카프의 안티세력에 의한 부분적인 운동이 아니라 1920년대-1930년대의 시대정신에 의거한 카프문인,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전반적인 운동이었음을 밝혔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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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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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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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