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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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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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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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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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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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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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교실 수업에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학습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실에서 상호작용은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FIACS (Flanders Interaction Analysis Category System)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CT-FIACS을 통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FIACS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언어중심적인 분석법으로, 본 논문은 ICT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ICT 활용에 대한 상호작용까지 분석이 가능한 ICT-FIACS를 제안하여 두 분석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ICT-FIACS는 10가지의 상호작용 분류 항목과 분석 지수로 구성된다. 두 상호작용 분석법의 비교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 적용하여 ICT를 활용한 수업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ICT-FIACS 분석결과, ICT 활용 지수 (63.62%)와 교사의 ICT 활용 지수 (57.71%), 학생의 ICT활용 지수 (42.29%)으로 ICT기반의 상호작용이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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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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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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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하브루타 교수-학습법을 대학생들의 전공 수업에 적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효과성 평가와 하위요인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하브루타 교수-학습 전·후에 따라 달라졌으며 하브루타 교수-학습 전보다 하브루타 교수-학습 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효과는 직접 효과에서 해석 능력과 역할수행 능력의 목표설정 능력 간의 관계를 제외한 잠재 변수들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브루타 교수-학습 방법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성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자신과 다른 의견들을 경험해보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호모마키나 시대에 걸맞은 철저한 학생중심 교수-학습법의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것이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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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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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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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식용대두유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항산화제로서 Chelating agents의 항산화효과를 mild한 조건(67ml $O_{2}/min$, $50^{\circ}C$)하에서 A.O.M.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기기분석법 (UV,IR,MMR)에 의한 측정의 가능여부를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Chelating agents의 항산화 효과는 diphenic acid(109.3%), naphthoquinone(111.2%), pyremellitic acid(168.6%), Quinolinic acid(183.6%), naphthalic acid(921.2%)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Control에 비하여 각각 9.3, 11.2, 68.6, 83.6, 821.2% 증가하였다. 2. Chelating agents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으며, 철과 등을 첨가했을 경우에 현저하였다. 또 이들의 항산화 효과는 화합물의 관능기와 분자구조에 따라 다르며 diphenic acid, naphthoquinone 등에서 낮았다. 3. 본 실험과 같이 mild한 조건하에서 NMR 분석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UV와 IR은 적당치 않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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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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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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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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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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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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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상대오차를 이용한 예측법은 상대오차(혹은 퍼센트오차)가 중요시되는 분야, 특히 계량경제학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또는 정부기관 공식통계 부분에서 기존 예측방법 외에 선호되는 예측방법이다. 그 동안 상대오차를 이용한 예측법은 선형 혹은 비선형 회귀분석 뿐 아니라, 커널회귀를 이용한 비모수 회귀모형, 그리고 정상시계열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임의효과(random effect)에 관한 상대오차 예측법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대오차예측법을 일반화선형혼합모형(GLMM)에 속한 감마회귀(gamma regression), 로그정규회귀(lognormal regression), 그리고 역가우스회귀(inverse gaussian regression)의 패널자료(panel data)에 적용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액 자료를 사용하였고, 최량예측량과 최량상대오차예측량을 각각 적용-비교해 보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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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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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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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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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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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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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 편익산정은 진술선호기법 중 하나인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s, CE)과 대안의 평가지수(Alternative Evaluation Index, AEI)를 결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지역별로 다양한 속성을 보이는 안양천 유역을 잠재적 위험도와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NB > 0 이상인 대안들은 공학적,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안이므로 실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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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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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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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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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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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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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 평가 시, 시험자 교육과 인공적 지표의 사용을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치아 모형의 정확도 평가법은 크게 선형 측정법, 2차원 단면 분석법, 3차원 최적합 분석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캐너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인상 기술과 전통적 인상법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스캐너의 기술 향상 및 3차원 모형 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라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 평가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정확도 분석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