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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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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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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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종결기업들의 종결이후의 성과를 주식성과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이들 기업의 회계정보가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종 기업과 비교한 누적초과수익률에 있어서 두 국가의 회사정리종결기업들은 회사정리 종결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Chapter 11을 종결한 이후의 주식성과는 점차 개선되지만, 우리나라의 회사정리 종결기업들의 주식성과는 악화되어 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사정리제도는 회사정리종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회사정리종결이후 장기적(종결월 +36개월)으로는 양국 모두에서 회사정리종결 기업의 회계 정보가 이들의 주식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비록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비교분석에 국한되었지만, 미국의 Chapter 11 종결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회사정리종결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쟁력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사정리종결을 통한 기업의 개선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회사정리제도의 제도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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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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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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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회생절차 종결기업들의 종결이후의 주식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가 실제로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성과를 중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중기 주식성과 분석에서는 회사정리를 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정리신청 6개월 이전부터 회사정리 신청월까지의 주식성과와 회사정리종결월로부터 12개월 이후 동안의 주식성과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사정리 종결기업과 비교대상 일반 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두번째, 단기 주식성과분석에서는 회사정리종결 정보의 공시 이전 20일부터 공시 이후 20일까지의 주식성과 분석을 통하여 회사정리종결이라는 경영정보의 공시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기 주식성과에서는 회사정리신청전보다 회사정리종결월 이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로 측정한 주식성과는 회사정리 종결 이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음(-)값으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고 있다. 단기 주식성과를 분석하는 공시효과 분석에서는 회사정리종결 공시 이전 -20일부터 회사정리종결 공시까지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종결 공시 이후 +1일부터 종결 공시 이후 +20일까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에서 회사정리종결 이후 주식성과가 중기와 단기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현행 회사정리종결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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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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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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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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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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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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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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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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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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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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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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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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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글은 일본의 병원 컨설팅회사 재직시 한 정신병원의 구조조정 및 개축을 위해 실제 검토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출현한 새로운 개념의 유니크한 정신병.의원의 건축실례를 소개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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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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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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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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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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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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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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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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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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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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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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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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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무선전자상거래(M-Commerce)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M-Commerce 활성화 세미나’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 통신사업자, CP, 제조업체, 컨설팅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M-Commerce 관련 정부정책과 더불어 단말.시스템.서명인증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등 기술개발 관련 핵심사항, 지불인증체계 정립 방안과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 제공사업자, 제조업체 등 관련 사업자간 협력 방안과 IMT-2000, 기업업무 적용전략 등 서비스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총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