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remental Effect and Determinants of Equity to Shareholders in Regal Management - Forcusing on Non-Listed Firms -

법정관리의 주주지분증가효과와 결정요인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

Entering legal management, shareholders receive some payment. We call this phenomenon the deviations from absolute priority. This study focuses on incremental effect and determinants of equity to shareholders by wealth transfer from creditors to stockholders in the process of legal manage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cremental effect of equity to shareholders is common in the sample of this study. The sample contains 46 non-listed firms that filed for legal management and had confirmed their reorganization plans. Seco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incremental equity to shareholders in legal management show that it is negative related to the solvency(total debt/total asset), firm size, and weight of claims for secured creditors and banks significantly. but corporate reorganization period(from filing to confirmation)are not significant.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