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나 홍수로 인해 침수피해, 환경파괴 등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로 인해 침수 빈도 증가와 함께 침수지역의 확대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구축된 부산지역의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수영구, 사하구를 대상으로 침수지역의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별 침수피해 원인 분석 및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침수지역을 내수범람형, 하천범람형, 해수범람형으로 분류한 후 사전예방 중심의 방지대책을 관리체계 측면, 인프라 구축 측면,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침수문제에 접근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추후 침수흔적도의 활용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지역적 폭우의 발생, 가뭄현상의 장기화, 대규모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재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며 방재대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마을구축과 관련하여 방재마을의 개념 및 사업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제도, 국내 외 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방재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여 방재마을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인터넷 응용 기술 중 TCP/IP 기반으로 Voice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보다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곳 어디서든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장점으로 VoIP 전화 통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VoIP 기술에 구현되고 있는 Protocol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H.323, MGCP, Megaco/H.248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토콜 중 SIP로 동일한 LAN에서 Asterisk IP-PBX를 이용한 SIP Server구성으로 VoIP 서비스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VoI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로는 SmartPhone의 Application, PC의 SoftPhone 등을 오픈 마켓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SIP Server, 프로그램들만 이용할 경우 VoIP에 대한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sterisk를 이용하여 SIP server를 구현하고, VoIP 공격 방법 중 대표적인 도청 Test를 실시하여 도청 가능 여부에 대해 기술한다. 이에 도청 공격에 대한 보안 방법으로 TLS를 적용하여 도청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보안 대책에 대해 연구하여 기술한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4G WiBro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세계표준화한 4세대 통신이다. WiBro 통신 기반에서 응용서비스의 하나인 VoIP가 활성화 되고 있다. WiBro 서비스에서 VoIP를 이용할 때 기존 VoIP 취약점을 보완한 암호화와 인증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4세대 WiBro, LTE를 정의하고, 1G, 2G, 3G와 4G를 비교한다. 그리고 WiBro 서비스에서 VoIP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해킹 공격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대책을 연구한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WiBro 서비스에서 VoIP 암호화와 인증을 통한 보안기술에 대하여 연구한다.
골재는 주택 및 도로·항만 등과 같은 SOC건설에 사용되는 주요한 천연자원이며 국가건설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재이다. 골재가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나,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약 80%를 점유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 하천, 수중, 하상, 바다, 육상 골재는 생산시 환경 문제와 제한된 부존량으로 인해 골재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골재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반면에 산림골재는 증산이 비교적 용이하다. 산림골재는 부존량이 풍부해 향후 다른 골재 감축시 대체 골재자원으로 유망하게 평가받고 있으며, 잘 짜여진 계획과 정책에 따라 골재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골재재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골재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반거리를 중심으로, 운반거리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에 대해서 산림골재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산림골재 개발의 난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극공연 산업은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차원의 지원이 빈약하고 연극 관련 종사자들도 연극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연기력 향상 등 개인 노력에 치우쳐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극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연극과 연극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연극 배우들의 연극의 주요 환경인 정치, 기업 및 테크놀로지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연극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매개 중심성이 소셜네트워크 상의 연극 관련 액터(연극인, 연극기관)들의 가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극 관련 액터가 연극환경 요소들 간의 정보나 자원흐름의 중심에 있을수록 더욱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연극이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습득하며 아방가르드를 창출하고, 정치 및 기업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과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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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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