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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Korean Police for the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counter strategies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

  •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5.03.02
  • Accepted : 2015.03.23
  • Published : 2015.04.28

Abstract

The police have executed the priority projects for the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part of governmental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role of the police a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ombat school violence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 policies for police activiti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lear legal basis for activities of school police and recruitment and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Second, we must look for way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partie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such as school and par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117 call actively which has comprehensive hotline function in school violence and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counselors for promoting the victim reporting. Finally, there is a need for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of school violence.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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