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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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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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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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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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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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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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의 반환을 원년으로 삼아 올해로 107년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에 설립하여 문화재 조사 연구와 협력과 매입 등을 통한 문화재 환수, 보존과 복원,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설립 후 매년 문화재 환수와 소재 파악이 늘고, 환수 유형에 따른 반환 문화재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환수와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와룡매는 위 재단에서 발간한 책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에 돌아오는 과정이 문화콘텐츠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을 입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창덕궁 선정전 뜰에 자라던 와룡매의 환수 과정에 정교한 스토리텔링을 입혀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탐구하였다. 문화재 환수 개념이 적용된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첫째, 처음이고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그동안 성사되었던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 환수 중 살아 있는 식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지녔다. 둘째, 환수와 환국이라는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의 환수와 환국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독특한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가졌다. 첫 번째 환수는 일본의 언론이 대서특필하였고, 두 번째 환국은 한국의 언론이 집중하여 보도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고는 환수 문화재 와룡매에 대해서 비주얼 콘텐츠 19개, 인터랙티브 콘텐츠 11개, 스케이프 콘텐츠 12개 등 모두 42개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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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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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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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 중요문화재가 환수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인장 9점을 한국 측에 정식 반환한 것이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문화재로 그 후손이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불법 반출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유물들이다. 환수한 유물은 대한제국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 어보인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비롯해, 조선시대 국새인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등 2점과, 왕실 소장 사인(私印)인 <쌍리(雙?)>,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화(春華)>,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등 5점으로 총 9점이다. 이 글에서는 환수한 인장문화재의 이해를 위해 우선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이동경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및 왕실 사인 연구의 중요자료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환수한 개별 인장들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인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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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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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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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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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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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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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는 종래의 관련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가 높으며 그 범위도 국내에 한정치 않고,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그 활용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모두가 환수대상이라는 종래의 개념 이외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단계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유출경위 등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파악이 선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이자 기본요지이다. 또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좀 더 확장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문화재는 원래 생산국인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세계유산이라는 접근을 통해 그 활용의 폭도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하여 미국 보스톤박물관 등 3개국의 대표적인 주요소장처의 한국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와 성격, 그리고 유출배경의 유형을 살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향후에도 국외 한국문화재의 현지조사를 통해 유출배경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는 물론 환수대상 혹은 홍보대상 들을 구분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응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자료를 규명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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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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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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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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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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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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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국 서원의 특성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서원 고유의 수경관 특성을 준거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문헌조사와 현장 관찰조사를 바탕으로 악록서원을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서원 10개소의 입지와 내·외부의 수체계 그리고 수경관의 연출 특성을 조사 분석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 서원의 수체계는 내부와 외부 수체계로 이원화되며 보편적으로 외부에 2개, 최다 3개의 수체가 중첩된 양상을 보였다. 외부 수체계에 입각한 서원의 입지유형은 양면환수형 4개소, 환산면수형 3개소 그리고 삼면환수형, 사면환수형, 의산방수형이 각각 1개소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배산면수형(일명 배산임수형)의 전형을 보이는 한국 서원과 비교할 때, 매우 적극적인 친수성을 보였다. 외부 수체계의 수형(水形)은 곡류형(46.0%), 계류형(36.0%), 광형(廣形)과 부정형(각 9.0%)으로 구분되었으며 수태(水態)는 계(溪, 31.8%), 강(江, 27.3%), 샘과 우물(泉·井, 13.6%), 폭(瀑, 9.1%), 호(湖, 4.5%) 그리고 지(池,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내부 수체계 상의 수경관은 악록서원에서 7개소, 만송서원에서 4개소 순으로 상대적 수경관의 수가 많았다. 조사대상 10개 서원에서는 확인된 총 27곳의 세부 수경관은 지당(池塘)과 반지(伴池)를 포함하여 총 6개 유형으로 분류됨으로써 한국 서원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전통 서원의 내부 수경관에는 최소한 반지나 방당(方塘)이 1개소 이상 연출되는 예제적 질서가 잘 드러났다. 특히 한국 서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지는 42.8%를 차지하여 중국 서원의 대표적인 수경관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주희의 「관서유감」 시에 근거한 남계서원의 방당 또한 방형의 반지로 취급한다면 수경관에서 차지하는 반지의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지당의 형태는 방형(28%), 자유곡선형과 원형(각 24%), 반월형(20%), 계류형(3.8%)로 구성되었는 바, 이는 방형 일색의 한국 서원과는 매우 다른 특성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서원의 내부 수경관 관련 조형물은 정(亭)과 교(橋) 11개소(26.8%), 방(坊) 5개소(16.5%), 문(門)과 누(樓) 4개소(1.4%), 재(齋)가 2개소(6.2%) 그리고 헌(軒)·사(祠)·대(臺)·각(閣)이 각 1개소(3.1%) 등 총 10개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원 내부의 정자는 경관정(景觀亭 27.2%), 비정(碑亭, 18.2%), 연집정(宴集亭, 54.5%) 등 3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자, 반교를 갖는 반지 그리고 패방은 중국 서원 내부 수경관을 지배하는 연계성 높은 주요 구성요소임이 확인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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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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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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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조선 선조 때 유성룡의 『경자년 대통력』(1600)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되었고, 이 책의 여백에 초서로 작성된 비망기록 4천여 자를 노승석이 해독하였다. 이는 203일 간의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로서 그 당시 유성룡의 생활과 교유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각 날짜별 날씨와 하루 일과, 당시 인물, 질병과 한약 처방 등이 적혀 있다. 특히 표지에 적힌 83자의 이순신의 전사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순신이 전사한 후 1년여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전사내용을 적은 것은 선조의 전교를 받아 이순신의 공적을 현창하려는 조정의 여론에 부응하여 그의 전공을 오랫동안 되새기기 위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순신이 고금도에서 유성룡의 파직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왜교성전투 이후 항상 배안에서 맑은 물을 떠놓고 다짐한 것. 둘째, 노량해전에서 부장들이 간언하여 만류함에도 끝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나가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한 것이다. 이는 오직 결사적인 각오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의미로 작성되어 전사설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외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술을 만드는 법 9건과 기타 방법 1건이 있는데, 당시 유행한 양주법과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보감』저자인 허준이 유성룡에게 약품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외 빈민을 구제하고 집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주서(朱書)로 표기하였다. 일본에 잡혀간 강항(姜沆)의 귀환 소식과 귀갑선도(龜甲船圖)를 선조에게 올린 이덕홍(李德弘)의 아들 내용도 있다. 요컨대 『경자년 대통력』은 현존하는 문헌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담고 있어서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 연구는 물론, 그 당시 시대상황을 실증적으로 고증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전사기록을 통해 항간에 잘못 알려진 자살설을 바로 잡고, 허준이 유성룡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점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조선 선조 때의 유성룡과 관계된 역사와 인물을 연구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