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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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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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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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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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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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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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DA projects such as multi-purpose dam, industrial complex, road construction etc. have resulted in environmental damage and resident relocation including destruction of site of living. Even the grandiose developments as ODA projects have made clear the value clashes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have brought about conflicts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ublic environmental right, and the discord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summarizes and analyses the Korea's ODA projects and will suggest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Saemaul Move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guideline of OECD DAC, and emphasiz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procedure of ODA projects. In the future the ODA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overcome of poverty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of Korea's compact growth and past ODA project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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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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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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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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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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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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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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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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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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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함께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은 2010년까지 GNI 대비 0.2%의 예산을 ODA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ODA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ODA 사업의 확대는 각 부처의 ODA 사업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ODA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그 중 한 분야로서 수원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로서 '적정기술'로 불리는 사업분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ODA의 연차별, 연구 내용별 및 부처별 현황을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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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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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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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Concession Loan)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원조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다자간 원조방식은 IMF, ADB, IBRD, WB, EBRD, IDA 등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UN 등에 출자 또는 출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자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오지택, 2012). 그리고 양자간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와 비구속성(un-tied)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ODA 원조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ODA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공여국들에게 원조방식의 비-구속성 원조를 촉구,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ODA 비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특히 물 관련 ODA 자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시장 분포, 프로젝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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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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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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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onsidering the high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and the regional biases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increases in the total amount of ODA and allocation to the forest sector are needed for Central Asia. In Tajikistan, illegal harvesting and grazing cause a gradual decrease in forest area. The Tajikistan government conserves forests by reque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a policy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nd prevention of further damages. To suggest suitable strategies and plans, the current statuses of forests and forestry were investigated, and ODA projects that can illustrate successful Korean experiences of forestation were conceived based on various geographical features and local conditions of Tajikistan in this study. Forest resource creation type projects (fuelwood and Tugai forest restoration) could result in energy independence and enhancement of ecosystem service such as a climate regulation and an increase in biodiversity. Community development type projects (introduction of ecotourism, agroforestry, and planting of fruit trees)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us improving their incomes.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a project foundation, including education, training, and a national forest inventory, would help those projects be sustainable in the long-term.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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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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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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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논문은 이 기종 문서처리 시스템간에 문서교환을 위해 국제 표준으로 재정된 ODA에 따른 문서 클래스(class) 에디터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ODA에서처럼 문서구조를 공통 논리구조와 배치구조로 분리하여 처리하였으며, 문서 프로화일을 작성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객체(object)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유틸리티(utility)를 구현하였다. 또한 그 문서의 ODIF 스트림(stream) 데이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였다. 본 에디터는 국제 문서 응용 프로화일 (DAP : Document Application Profile)인 DAP 단계 2의 제안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UNIX 운영체제의 SUN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이식성이 좋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는 X 윈도우 및 Motif 환경하에서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된 에디터는 특정 문서구조를 갖는 실제 ODA 문서를 작성시 이용될 수 있다.

• 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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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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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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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시스템들과 응용들 간의 문서 정보 교환을 위해 기존의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or) 화일을 국제 표준 형식인 ODIF(Open Document Interchange Format) 데이터 스트림(stream)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 기본 표준인 ODA(Open Document Architecture)와 기능 표준인 FOD 26을 채택하며, 기존의 문서 화일은 보석글V 화일을 채택한다. 구현 단계에서 국제 표준의 기능 표준에 기본해 설계함으로써 국제 환경 속에서 문서 교환이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문서 정보통신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시스템은 PC 환경에서 Windows, ODAC(ODA Consortium) 툴킷(toolkit)을 사용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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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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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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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