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과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존 환경과 자료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훼손과 열화가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당장은 사소한 정보 손실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귀중한 자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명, 규모, 소장자료의 성격, 이용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자체 자료보존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예산, 인력, 전문성의 부족으로 완벽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관들끼리 혹은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공동의 이익은 물론 자관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은 자체적인 자료보존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개별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돕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운영방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도서관 운영정책 및 현황,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장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비해 중소도시는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를 정보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나노기술 정보는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 연계하여 수집, 가공, 분석, 유통, 확산, 활용체제를 구축하였다. 정보지원체제는 연구계와 산업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정보공유, 연구개발 방향 및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성화와 산업화를 정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나노기술 정보의 효율적 유통ㆍ확산을 위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 연계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확산, 활용체제를 구축하였다. 정보지원체제는 연구계와 산업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정보공유, 연구개발 방향 및 산업화 방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간 협력 활동은 사업의 전체 혹은 일정 부분에 대하여 분업이나 협업의 관계를 맺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간 연결의 강도에 따라 기업들간에 형성되는 분업과 협업의 관계를 시장형, 중간조직형, 위계조직형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은 중간조직형에 속하는 일종의 기업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형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방식도 업무제휴, 지분제휴, 합작투자, 컨소시엄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한 자본적 통합에 따른 위계적 조직과는 달리 참여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밖의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그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기업간 거래관계를 관리하는 소위 거래비용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혜택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전자의 접근방법을 따를 때, 기업간 협력의 근본 유인은 규모의 경제(혹은 비경제), 범위의 경제, 집적의 경제, 구도의 경제 등이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근본 원천이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 시장과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매우 개성화 다양화되고 종합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의 격화로 기술 및 제품의 진부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상품고도화 서비스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경쟁환경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중심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기업간 전략적 연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집적을 통해 다양한 생산성 향상 혹은 관계효율성 향상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필연적 전제 조건이 되었다. 기업간 경쟁보다는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형성된 기업네트워크간의 경쟁이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동서간(東西間) 중소기업(中小企業)의 협력(協力)을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간 중소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기업정보의 수집과 유통상의 문제이거나 문화나 기업관행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서 비롯된 관계 관리비용 계산상의 문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의 발전 정도나 연관성에 있어서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을 따라 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동서간보다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간 중서기업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구축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면서 정치적으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조직 주체로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회사를 동서간에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 지속적 공동사업관계보다는 프로젝트별 공동사업을 전제로 기업들 사이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가상적 기업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문기업의 형태로는 공동회사(空洞會社)(hollow company), 종합상사(綜合商社)(General Trading Company), 거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Exchange Company), 변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Coalition Company) 등을 들 수 있다. 양 지역에서는 소비자환경과 기술환경의 특성 및 양 지역의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마케팅회사의 유형은 선택하여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입지한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케팅회사를 설립하고 완전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마케팅회사의 핵심기능 분야인 금융부문, 정보부문, 영업조직 등은 모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하는 기능영역이다. 정보부문은 기술의 발전과 범세계적인 정보관련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영업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업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간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제도 및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 지역 산 학 관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마케팅 전문회사 중심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양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담당교사인 가칭 산학협력부장 등이 인식하는 산학협동교육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산학협동교육에 대한 인식을 교육과정(목적 및 내용), 지원체제를 포함한 운영체제(구축 및 활동 수준), 교육(진행 및 효과성, 문제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한 다음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산학협력에서 나타난 성과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산학협력 이해관계자의 인식이나 의지가 부족하여 참여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매개기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고, 특히 직업교육기관 내부의 조직이나 인원의 인프라 구축이 결정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산학협동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경영자들의 참여 의지 제고, 교사들의 적극성 제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비전과 선언, 교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학교 문화의 개선 등의 내적요인과 둘째,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활용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 산학협력 네트워크 센터 협의처, 학교 내부의 산학협의체 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고리, 셋째, 정부 등의 로드맵 및 전략, 지속적인 지원기구 및 법적 제도적 산학협력 인프라의 구축 등의 외적 요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현황보고나 사례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을 논의하여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통합적 시각으로 구성해 보고 통합적 시각을 국가의 측면과 통합의 측면,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향후 통합될 남북한 과학기술체제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합적 시각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론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석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를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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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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