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393-398
• /
• 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39 no.1
• /
• pp.81-103
• /
• 2005

The pupose of the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faculty librarian system and provide suggestions in developing the system as a professional mode suitable for academic librarianship.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aculty librarian system were addressed along with the investiga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fessor librarians in USA. Key issues related to a rank system.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of faculty librarian were discussed in the light of implementing and promoting this system in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439-441
• /
• 2012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 /
• v.12 no.2
• /
• pp.120-123
• /
• 2013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8 no.1
• /
• pp.253-276
• /
• 2002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화폐론적인 분석과 함께 전자적인 결제수단의 보급이 신용창조와 소비자의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에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자화폐는 현재로서는 현금과 예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결제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은행부채의 하나의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발전단계 수준의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능력과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창출과 결제시스템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신용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리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29 no.2
• /
• pp.167-194
• /
• 200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arriage and parenthood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We have retested various theories including Gove's inequality theory to explain how marriage and parenthood affect the contemporary Korean men and women.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analyzing the data from ${\ulcorner}$Successful Midlife Development: Survey on Mental health and Work/Family Life Cours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n et at., 2001)${\lrcorn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1696 adults (women: 49.5% (n=839)) at the age of 27 to 60. In this survey, physical and mental health were evaluated in three dimensions, respectively: depression, perceived physical health and illness symptoms. The results were that occupying both marital and parental status showed better health profile than possessing other role combinations(single parent/married but no child/never-married). Gender differences and other findings have been discussed further.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 /
• v.35 no.4
• /
• pp.316-335
• /
• 2021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 of theory of ecological niche(concepts and definitions) over time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habitat-related studies of animals and plants. Accordingly, it analyzed and summarized the major discussion trends of ecological niche worldwide in each period from the 1900s to the present. Countries advanced in ecological studies, such as the EU and the USA, have conducted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cological niche since the early 1990s. The concept of the ecological niche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00s, developed in the mid-1900s, and advanced from the mid-1900s to the late 1900s. Since the 2000s, the advanced concept has diversified with new developments in technologies and research methods. The factors suggested b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in defining the ecological niche of a species include 1) population dynamics of the target species, 2) all biotic conditions to sustain a population (food relationship and material flow in the food chain), 3) all non-biotic conditions to sustain a population (phys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4) all direct and indirect interactions between these environmental factors, and 5) response and adaptation mechanisms that include the migratory ability of the target species or genetic diversity and adaptability to change. Unlike such international advancement,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theoretical, philosoph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ecological niche in Korea.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by Greennell, Elton, and Hutchinson were selectively and partially borrowed for empirical studies without full description. Considering that the theory of ecological niche becomes the foundation for habitat-based species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will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academic advancement of ecology and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eserve and restore ecology and biodiversity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in Korea.

• 한국노년학
• /
• v.25 no.2
• /
• pp.73-93
• /
• 2005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among elderly Koreans. Particular emphasis is paid to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hese processes because institutional responses to an aging population in Korea are currently inadequate. Path model results indicate that status maintenance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as measured by comprehensive income. Further, inequality in comprehensive income - as measured by the Gini and Theil's indices - is substantial and increases in successive age groups. However, market-based and family-based income, two components of comprehensive income, show different patterns. Inequality in market-based income is apparently increasing, while inequality in family-based income is decreasing gradually in successive ag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results indicate that family-income-focused persons possess highly vulnerab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a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elderly Koreans, intergenerational suppor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later stages of life.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transition from latency to manifestation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 /
• 1999.11a
• /
• pp.241-247
• /
• 1999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LNG를 이용한 가스공급사업이 시작된 이래 급속한 도시 가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제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20개의 사업체가 지역적 독점권을 갖고 가스부문의 소매 유통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산업은 민영화와 탈규제화의 전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존 산업은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중략)

• The Korean Nurse
• /
• v.18 no.2 s.100
• /
• pp.57-69
• /
• 1979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