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변화와 그것을 반영하고 또 선도하는 기술혁신이론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1980-9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사용자 지향성의 강화, 임무지향성에서 경제 사회 지향성으로의 전환, 능력의 향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기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혁신체제론을 통해 기술혁신이론에 반영되었다. 상호작용적 학습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혁신체제론은 이러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에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은 아직까지 혁신체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혁신체제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사회'를 이론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루었다.
본 논문은 지난 세기 초부터 시작된 기술혁신이론의 진화를 분석한다. 기술혁신이론은 지난 세기 초 Joseph Schumpeter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의 이론은 주류경제학에 밀려 큰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일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초 사회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슘페터의 이론이 새로운 조명을 받았고, 이 시기 그의 이론을 추종하는 학자들을 '신슘페터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 기술혁신의 창출, 활용, 확산에 있어서 한 국가 혁신자원의 총동원체제인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을 창출하였고 이 개념은 빠르게 확산되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혁신체제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체제의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에 주안점을 두는 '전환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기술혁신연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
한국의 혁신체제는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추격' 연구는 한국 혁신체제 내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과 혁신주체간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에 따라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경로를 개척하는 혁신활동이며, 기술역량의 축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조직 및 제도적 배열,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추격 연구는 제도론, 진화이론, 발전론의 이론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후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정립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거점의 일생"이란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진화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거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대덕연구단지의 진화과정을 개념 정립기($1968{\sim}1977$년), 단지 조성기($1978{\sim}1992$년), 클러스터 형성기(1993년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대덕연구단지는 개념을 정립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학원도시에서 출발한 후 전문연구단지를 거쳐 혁신클러스터로 진화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덕연구단지는 통제적 혁신체제에서 네트워크 혁신체제로, 국지적 혁신체제에서 상호작용적 혁신체제로, 대학 연구소 주도형에서 실리콘밸리형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과학기술거점의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한국의 특정한 사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제도적 수단, 물리적 수단, 사회적(인적) 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사례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광교테크노밸리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융합형 제3세대 RIS로 진화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요인은 '최신 경영 및 기술정보 취득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지원', '판교지원단의 기능 강화', '공동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법률, 금융, 투자, 행정 등 지원시설', '탁아 등 공공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다뤄졌던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구성요인들에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방화시대에 모든 국가의 공통현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지식혁신과 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에서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혁신체제의 축소모형인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가 기업혁신과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지리학의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효과가 특정한 지리적 근접성의 지식집약산업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순수지식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기술영역, 소수의 분석변수 그리고 렌트파급효과무시 등이 있다. 따라서 지식파급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쟁점으로는 지리적 차원(지역과 글로벌), 기술적 차원(다양한 지식기반산업), 분석변수의 다양화(종전의 변수 외에 시간이나 사회자본), 개념화(무단사용과 기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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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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