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박,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오염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항만지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배후도시 지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한 지역민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도시인 창원시 항만배후지역(웅동생활권)의 주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실태를 파악하고자 항만배후지역의 생활환경 중 체감오염도가 높은 미세먼지($PM_{10}$)와 소음에 대한 기초 영향조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미세먼지($PM_{10}$) 농도는 인근 지역인 창원시 경화동, 부산시 녹산동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경남지역 대기측정소(21개)의 평균보다 최대 $25{\mu}g/m^3$ 이상 높게 측정 되었다. 또한,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만 배후지역은 역사적으로 계획된 공간이기 보다는 항만공간 개발에 의해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항만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라 재개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공간 개발은 항만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여전히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항만 배후지역의 쇠퇴정도를 진단, 분석하였다. 이후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도시공간은 기회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인 동시에 가난과 배제, 추방이 진행되는 불행한 공간이라는 양면적 사실도 가지고 있다. 즉, 도시 내에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만공간 역시 항만산업의 성장과 쇠퇴현상이 항만 배후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만배후지역은 성장보다는 노후화된 이미지가 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항만공간에 대한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만공간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배후지역의 쇠퇴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항만이 전반 공급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항만의 역할은 이미 단순한 하역작업이 아닌 화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중심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으로 인해 각국은 모두 허브항 육성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대형 항만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 항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산항은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유치를 통해 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들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실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창조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케미칼 제품, LME 벌크, 자동차 부품, LME 컨테이너, 일반화물, LME 내륙운송의 순으로 원단위 비용이 점차 감소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취급되는 전체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항만이 창출하는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물동량 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5개 항만배후단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과분석은 단순한 물동량이나 입주기업의 유치수에서 벗어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항만물동량 기여, 국가경제기여 등 3개로 성과를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입주기업 물동량 생산성, 총항만물동량 대비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비율(컨테이너 화물, 총화물), 항만물동량 성장 기여율, 항만물동량 성장기여도, 물동량 부가가치 발생액, 일자리 창출 등 7개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지표에서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광양항, 울산항으로 나타났으며 광양항의 경우 5개 항만 중 가장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항만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항만배후단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 배후단지 및 지역경제 기반한 특성화 배후단지 구축을 제안하였다.
광양항만배후단지의 단기-중기-장기 벤치마킹 군집경로에 청도항만배후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의 양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쟁요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광양과 칭다오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광양항만배후단지와 칭다오 항만배후단지 경쟁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의 적재치가 0.6이상인 20개의 경쟁요인을 산출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을 통해 '운영요인', '서비스요인', '비용요인', '항만인프라 요인', '배후지여건 요인' 등 5개 상위요인으로 그룹핑하였다. 둘째, 상위경쟁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배후지여건요인(0.256)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종합중요도에서는'배후인프라 시설', '배후지의 경제규모', '직배후도시와의 접근성' 등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대안에 대한 세부 속성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광양항만배후단지는 '항만정보시스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세관의 효율성', '조세혜택' 등 5가지 요인이 칭다오항만배후단지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만배후단지와 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이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을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접근해 분석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및 보세공장 간 기능적 중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Port Hinterland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Port Hinterland를 항만배후단지와 동일시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해외의 항만배후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고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항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물류 중심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고 있다. 신항의 건설과 함께 항만부두 및 배후부지가 국내 최대 항만 물류단지로 부상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부산항 신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 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으로서 미래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항 신항 건설 및 배후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업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 발전목표와 전략을 모색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다양해진 항만기능으로 물류산업 활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본 사업은 어항의 독특한 해양자연경관과 배후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김녕항)"를 통하여 관광 레져 친수 휴양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더불어 배후어촌과의 통합적 개발을 통한 명품어촌 어항의 미항을 조성하여 낙후된 어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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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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