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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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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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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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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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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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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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들의 업종별 경영성과지표를 산정함과 동시에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해운물류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종사자 당 매출액, 종사자 당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 평균 부가가치액 등의 경영성과지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값이 크게 분석된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부가가치율 지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값이 크게 분석되었다. 즉 위에서 산정된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의 경영성과지표들은 업종 및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들의 지역 및 기업특성변수들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실업률(-), 종업원 수(-), 매출액(+), 인건비 비중(+), 종업원당 인건비(-) 등으로 분석되었고,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 개별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은 변수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의 경영성과지표들에 대한 개별 설명변수들의 탄력성 추정치들은 향후 기업별 경영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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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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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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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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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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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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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은 가상수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수자원 총량의 산출 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가상수의 양까지 고려하여 국가 물 총합(Water Budget)을 계산한다. 본 연구는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를 위하여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둘째,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물발자국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국가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 물발자국은 약 330억$m^3$이며 그 중 농업계가 연간 118.8억$m^3$으로 전체 물발자국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생활계로 전체의 34%인 111억 4천만$m^3$이다. 축산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2억 6천 7백만$m^3$ 정도이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인 회색수의 양이 많아 물발자국이 73억 $m^3$으로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공업계의 가상수량은 연간 26억$m^3$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지 않아 회색수량이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전체 물발자국은 평균 90억$m^3$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차 산업의 물발자국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총조사의 용수비 항목을 활용하였다. 2차 산업의 총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60억 $m^3$으로 추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물발자국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3차 산업의 물발자국 산정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Case Study로서 국내 워터파크 대상으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840만 $m^3$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접수는 70만 $m^3$, 간접수는 770만 $m^3$으로 간접수의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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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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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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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의 검역 강화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 사과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한 중 일 FTA가 추진되는 등 한국 제1의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한국 사과 수출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소비량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 및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및 중국 내 유기인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사과의 무역개방에 따른 수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을 조사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가별 유기인증을 활용하였다. 유기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사과 원산지별 유기인증 에 따른 국가별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택형 실험을 이용하였고, 298명의 북경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산 가격, 일본산 가격, 한국산 등급, 일본산 등급,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 일본인증, 일본+중국인증,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며, 한국산 사과가 한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중국인증 받을 때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본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산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가 일본인증을 받거나 일본+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여성인 경우에 일본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한국산 가격, 중국산 가격, 한국산 등급, 중국산 등급, 중국인증,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등급이 높을수록, 한국인증 및 한국+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중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이 각 원산지 국가별 점유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한국산이 한국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을 11.9% 증가시키고 일본산의 점유율은 7.2%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은 15.9% 증가하며, 일본산의 점유율은 14.1% 감소시킨다. 한국에서만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4.0% 더 증가한다. 이는 한국 유기인증뿐 아니라 중국의 유기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과수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 유기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중 수출농가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대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본산 유기인증뿐 아니라 일본산 사과의 일본+중국 유기인증 획득 시 시장점유율의 증가 폭은 한국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류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산 친환경식품 중에서 구매의향이 있는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사과가 중국 시장에 수출되었을 경우, 잠재적 수요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국산 사과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 및 일본사 사과와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유기인증 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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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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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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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문화의 접속이란 특정한 문화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문화로 이동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의 '침투'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의 '융합'혹은 '퓨전(Fusion)'이 된다. 과거에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사상적으로 이를 불허해왔고, 또 교통과 통신의 불편은 여기에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대부분 토속종교에 영향받는 국가들이었으므로 문화의 융합이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한 국가관의 붕괴, 지역성의 파괴, 무역장벽의 철폐, 통신의 자유, 정보의 네트워크와 실시간 등은 많은 면에서 상호 이질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퓨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소비사회에 있어서의 퓨전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 되어간다. 그리고 소비의 기호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개성을 찾아나가려는 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오늘의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더욱 많은 문화인자들이 퓨전이라는 이름 하에 상호 충돌과 절충을 시도하면서 융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현대의 이러한 새로운 대중문화 양식의 한 현상인 "퓨전(fusion)"에서 특히 사회과학적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분야 중 문화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실내디자인에서의 퓨전현상을 찾아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최근의 주요 동향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퓨전디자인(Fusion Design)의 방향을 전망하도록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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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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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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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아세안(ASEAN) 국가 총 컨테이너 처리량은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물동량 대비 아세안(ASEAN) 국가 대부분의 항만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항만들은 항만인프라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ASEAN) 항만개발사업 참여는 아세안(ASEAN) 국가의 항만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효율성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와의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항만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항만효율성 측정은 이러한 항만개발 및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ASEAN) 항만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형 중 가장 효율적인 DEA모형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DEA와 Shannon's Entropy를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CCR, 투입기준 BCC, 산출기준 BCC, SBM 모형 등 네 개의 모형의 가중치를 구한 뒤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항만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항만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항만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의 항만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림차방(Leam Chabang), 베트남의 호치민(Ho Chi Minh City),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만은 물동량 처리실적과 효율성이 역의 관계로 나타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효율성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직 경제발전이 미숙한 항만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장을 위주로 하는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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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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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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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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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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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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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 중소수출기업의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마케팅 전략과 성과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의 개발 및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가설은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MANOVA에 의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정되었다. 그 결과, 주로 세일즈와 광고에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계층의 고전적인 AIDA 모델을 준용한 수출성과와 인터넷 수출마케팅전략 변수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AIDA의 효과계층 중 최종 수출계약성과에 비하여 그 이전 단계인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한 의의라고 여겨진다. 이라한 결과는 한국의 중소수출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시사점과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후 연구자를 위한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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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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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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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배경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점 기준, 사전 및 사후 기간 상호 간의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타인자본 조달 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구표본자료에 포함된 대응기업들과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장부가 대비 그리고 시장가 대비 부채비율을 상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표본기간동안 유지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시간' 대용 더미변수인 2002년과 2003년의 변수들은 (장부가 기준의) 부채비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K-IFRS)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만 산정되는 영업리스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새로이 포함하여 산정한 부채비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기준,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발견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부채비율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부채를 측정하는 점에 더욱 효율적 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미국 간 그리고 한국-중국 간 등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 본 논문의 결과는 동 법인들이 적정 부채비울을 구성하는 점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