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재고찰: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This paper was intended to evaluate environmental policies of South Korea and compare it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other Eastern Asian countries in terms of some sustainability measures. To meet the purpose,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a brief and critical review of Korea's current environmental policies, comparison of its sustainability with other Eastern Asian countries in terms of well-know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es, and comparison in terms of a less well-known alternative measure.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as stipulated in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were evaluated in light of OECD EPRK 2006. Korea's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t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based on suc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es as EF, ESI, EPI and EVI. Unfortunately the well-publicized indice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SD) seem to fail in measunng SD and in providing comparability, because it does not base on the genuine concept of SD. Therefore, we tried to suggest an alternative measurement in terms of sustainability quantity (SQ), which is presented for South Korea and her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USA, Japan and China.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