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학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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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방향

  • 김병률;김재경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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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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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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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쌀빵에 대한 인식 및 학교급식 적용 가능성 분석: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를 중심으로 (Perception of School Foodservice Officials on Rice Bread as School Foodservice Menu)

  • 양일선;이민아;차성미;조윤희;이소영;이소정;이해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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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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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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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쌀빵을 학교급식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학교급식 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 쌀빵에 대한 인식 및 학교급식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 조사하였다. 응답한 33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3.9%)은 여자였으며, 교육청 근무경력은 평균 2년 3.5개월, 학교급식관련 근무경력은 평균 8년 8.4개월이었다. 교육청 관할 하에 있는 학교로는 시 도 교육청 그룹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농어촌형 직영 272.3개교, 중학교의 경우 농어촌형 직영 115.5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농어촌형직영 73.0개교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유형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도시형 직영 23.3개교, 중학교에서는 도시형 직영 11.6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도시형 위탁 5.3개교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분야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응답한 교육청 모두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식품비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12개청(50.5%), 우리농산물 5개청(20.8%), 지역농산물 4개청(16.7%)순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시 도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급식비(중앙값 839.0개교)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농산물 식품비(중앙값 37.5개교)에 가장 많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금액으로는 시 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급식비에 평균 168억원, 지역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평균 10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급식에서의 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평균 91.26%가 정부미, 40.64%가 지역쌀을 사용하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정부미와 지역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이용 증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도는 평균 5.00점(Likert 7점 척도)이었고 쌀 이용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의지는 평균 4.66점으로 관심이 있다고 조사된 반면, 교육청이쌀 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 및 정책을 시행한 경험은 평균 3.31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책 시행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급식에 쌀빵 메뉴 적용을 위한 방안 및 정책에 대해 교육청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관심도는 평균 4.35점, 쌀빵 지원의지는 평균 4.14점, 급식에 쌀빵 적용의 바람직성은 4.71점, 급식에 쌀빵 적용 실현가능성은 4.69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쌀빵 적용 방안 및 정책의 시행 경험은 2.18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쌀빵을 학교급식에 적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원방법은 '관련 조리기기 지원'(예: 오븐) 19명(57.6%), '보조금 지급', '납품가 할인' 각 9명(27.3%), '현물(쌀빵)제공' 8명(2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쌀빵을 학교급식에 적용할 때의 장점으로는 다수가 '쌀 소비 촉진' 24명(72.7%)이라고 응답하였고, '영양적우수성' 18명(54.4%), '건강 지향적인 학교급식 이미지 제고' 17명(51.5%), '제공메뉴의 다양성' 12명(36.4%)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장애요인으로는 '조리시설(오븐 등)의 부족' 24명(72.7%), '비교적 높은 원가' 18명(54.5%), '식단 적용의 한계', '제한적인 조리방법'은 각 13명(39.4%), '급식정책의 미흡' 5명(15.2%), '업체의 홍보부족' 4명(1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의 쌀 이용에 대한 의견과 쌀빵 적용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에서의 쌀 이용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01), 또한 '관심'과 '지원의지'는 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및 정책을 시행한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각 p<0.05, p<0.01). 또 학교급식 메뉴에의 쌀빵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쌀빵 적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01), 쌀빵 적용의 '바람직성'과 '지원의지', 쌀빵 적용의 '실현가능성' 역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01). 쌀 이용에 대한 관심이 적은 그룹과 관심이 많은 그룹 간에는 학교급식 메뉴에 쌀빵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쌀 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의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는 쌀빵 적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경험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쌀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경험 여부에 따른 두 그룹 간 학교급식 메뉴의 쌀빵 적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쌀빵 적용에 대한 관심, 지원의지, 정책 시행 경험 문항에 있어서 경험 많은 군이 경험 적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p<0.01). 이상의 연구 결과는 쌀빵을 학교급식에 적용 및 확대하는데 앞서 정책실행의 주체가 되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을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쌀빵 적용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구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청 급식 담당자들이 쌀 소비 촉진 및 영양과 건강증진 등의 이유로 쌀뿐만 아니라 쌀빵을 학교급식에 적용하는 것에 의지와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쌀빵을 학교급식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이런 의지와 관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현실적인 지원, 예를들어 오븐 및 현물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인 교육청 급식담당자의 표본수 확보에 한계를 보였고, 아직까지 상용화 및 급식현장에서 제공되는 비율이 미미한 쌀빵이 조사의 주제어였기에 응답자의 인지도 및 인식 부족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급식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영양(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쌀빵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면 쌀빵 사용 확대에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lan for Revitalizing Start-up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 Focused on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 이시우;이현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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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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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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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책 시각화분석 -충청도 중심으로- (Welfare Policy Visualization Analysis using Big Data -Chungcheong-)

  • 김대유;나원식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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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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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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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충청도 복지정책 변화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안정적 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충청도 정책 관련 빅데이터를 파이선으로 코딩하여 시각화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충청도 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역, 사회, 정부 및 지원, 교육, 여성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건강정책과 사회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연구 방향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전국적인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화 사업의 현황과 특성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Project between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유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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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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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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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타 관종,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의 강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협력형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화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일본학교도서관의 인적 시설적 현실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을 정리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협력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정부적 차원의 협력사업과 지자체차원의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협력사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나라 적정규모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서울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A basic research o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proper school size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small elementary school in Seoul -)

  • 윤용기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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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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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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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시 전체 11개 지원청 25개 구 60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재학생수 증감추세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특히 53개 서울시 소규모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8개 학교수용계획요소와 재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상관성 유무를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설립정책'이 단기적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8개 요소중 '노후단독주택밀지역과 공간적 고립지역 위치' 등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소재' 또한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동통학구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업업무지역 연접' 등의 계획요소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수 및 학급수 조사 연구 (Research o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lass sizes in Korea)

  • 윤용기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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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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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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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는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학교수용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 6,19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기준으로 조사 분석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수와 학급수간의 상관관계를 단순회기분석 한 결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6,192개 초등학교중 소규모학교는 2,788개교(45.0%), 적정규모학교는 1,931개교(31.2 %), 대규모학교는 1,473 개교(23.8 %)로 나타났다. 셋째, 시도별 소규모학교와 적정규모학교, 대규모 학교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낮은 순위는 서울시가 9.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인천시로 18.0%를 차지하고 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6.8%로 소규모학교 비율이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78.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강원도가 76.9%를 차지한다. 이는 시도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행정편의상의 획일적인 관리차원에서 동일한 잣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으로 삼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도별 교육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더욱 사려깊은 학교수용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정착화와 연극수업의 특징 -중등학교 연극수업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of Drama Education in German School - Focusing on Drama Class of Secondary School-)

  • 이원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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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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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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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한국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 교과목으로 언급되는 '연극'과목의 올바른 학교 내 정착화를 위하여, 세계에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독일 연극교육을 객관적 모델 삼아 관련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독일학교와 연극교육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2009년 독일의 교육개혁 정책시행 이후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정착화과정과 연극수업의 방향성과 특징들이 언급된다. 이러한 연구배경에는 현 한국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창의력 증대와 융합(통합)교육 제시를 위해 연극교육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앞으로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방향성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학교안전정책의 방향 및 과제 : 'Vision Zero'를 중심으로 (A Direction and Challenge of School Safety Policy : Focusing on 'Vision Zero')

  • 박윤주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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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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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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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