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428-432
• /
• 2015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Daeri' drivers who work for drunken customers as a substitute driver. This was the first study in Korea to investigate assault and verbal abuse experienced while employed as a 'Daeri' driver.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people who work as 'Daeri' drivers.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1 to 7, 2014. The participants were 166 adult men and women who work as full-time 'Daeri' drivers. Results: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and assault from the customers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were 36.1% of total respondents. People who experienced verbal abuse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totaled 80.4% of respondents. In addition, there were also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Acts that impede safe driving are a danger to both passengers and drivers. By protecting the safety of 'Daeri' drivers, we will be able to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protect 'Daeri' drivers from customer violence.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search policy to emplace a legal system that can protect 'Daeri' driv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6권9호
• /
• pp.85-97
• /
• 2006

온라인 게임범죄 주요 행위 유형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부터 폭행범죄, 사기범죄,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행 형법을 기본법으로 특별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상 온라인 게임범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환경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 조치는 보안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포털업체나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감리제도, 실명확인과정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 여부에 관하여 자가 체크등도 이를 사전에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범죄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믿는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동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의 의식변화와 윤리의식 확립도 게임범죄의 사전 예방책이란 점도 밝히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4호
• /
• pp.179-187
• /
• 2015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6_2호
• /
• pp.65-78
• /
• 2015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
• 제2권1호
• /
• pp.116-124
• /
• 1991

1985년 9월 30일부터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 입원하여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병록고찰을 통해 간호문제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미성숙한 자아발달, 낮은 자아정체감,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 가족내 상황적 위기, 정신지체, 간질 등 원인적 요인에 따르는 개인의 비효율적 대처기전, 사회적 상호작용장애, 자기개념장애, 폭행잠재성, 부모역할장애, 성장 ${\cdot}$ 발달장애 같은 문제가 입원초기부터 중기이후까지 지속되었고 자기간호결핍, 수면장애, 영양장애, 불안, 고체온증 등 입원중기 이후에는 해결된 일시적 문제들을 보였다. 따라서 행동장애 입원환아들을 위한 간호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에 따른 장기적 계획을 통해 환아들의 자아기능 증진, 자아정체감 확립, 대인관계개선을 도와야 하고 환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지지적, 교육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보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5권11호
• /
• pp.1417-1421
• /
• 2002

저자들은 척추 측만증과 보행장애를 주소로 입원한 9세된 남아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복부 CT 검사에서 13 cm 길이의 나무연필에 의한 2차적인 척추 측만증 증례를 경험하였으며 아울러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집단폭행이나 학대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호
• /
• pp.505-518
• /
• 2020

본 연구는 단주과정에 있는 여성의 자기실현에 관한 생애사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정황들을 탐색하여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사회복지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7년 이상 단주 중인 여성 알코올 중독 회복자가 참여했으며, 생애사 분석을 위한 텍스트는 Mandelbaum이 제안한 생애사 분석틀에 의거하여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으로 나눴다. 자료분석 결과 <삶의 영역>은 '개인적인 삶의 차원', '자족차원의 삶의 차원', '사회적인 삶의 차원'의 총 3개의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전환점>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부터 탈출', '상사의 폭행을 피해 직장을 포기함', 'AA(단주 자조모임) 참여로 서서히 치유의 길을 걸어감'으로 드러났다. <적응>은 '공부를 잘하는 적응전략', '술을 마심으로써 분노를 삭이는 적응전략', 'AA로의 의탁과 자기실현을 생각하는 적응전략' 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실현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 차원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2호
• /
• pp.189-213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탈북과정에서 고문, 공포, 폭행, 기아, 질병 등의 외상을 경험한 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연구결과, 6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몸부림', '살아남음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로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남한이주 과정에서의 외상은 수년이 지난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남은 과정에서 각인된 이미지와 기억은 수 년 동안 지속되어 남한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던 일부 요인들이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개별적 특수성임을 알 수 있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157-167
• /
•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553-560
• /
• 2016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