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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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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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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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측량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고 고도화된 측량장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측량장비 성능검사 규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은 우선 측량장비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법제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ISO 17123, JIS B 7912)를 조사 분석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인정기구 표준조사를 통해 측량장비 성능검사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기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2년을 제시하였다. 둘째, 측량장비 성능기준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광파거리측정기 및 토털스테이션에 대해 등급별 측정거리 폐지와 단일프리즘 기준의 정밀도 상향 또는 등급 간 조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방법 개선으로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그 주된 기능이 3차원 좌표측정에 있으므로 좌표측정의 정밀도(반복성)을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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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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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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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법령은 일반 문서들과는 달리 사회 또는 기업, 개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정 및 개정, 폐지되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은 현행 법령과 개정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단순 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본칙 부분만을 개정지시문으로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령은 단순 텍스트 형태의 본칙 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테이블 형태의 별표도 함께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했던 별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한다. 별표처리를 위해 법령의 별표 내 테이블 구조 및 개정지시문 생성 문법을 분석하였으며, 별표 내 테이블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법령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도 개정지시문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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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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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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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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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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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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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기간시설로서 관리 운영되던 대규모 통신시설부지는 토지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 사회기반시설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주도의 복합용도 개발수요에 부합하여 도심기반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통신용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및 입체지정 방안에 따른 개발사례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률론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방안별로 분석하였다. 사업수지 분석 결과, 기부채납과 입체지정 방안 모두 충분한 사업성을 지닌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을 도출되었으며 확률 역시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료 상승률, 임대료, 공실률, 공사비, 할인율, 자본환원률 등의 변수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토네이도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관리대상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심기반시설의 지정용도 폐지를 통한 개발사업 도입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과 유사 사회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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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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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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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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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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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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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8년 이후 정부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보도의 제한,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 압력,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언론법 개정 등은 언론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숙고해서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상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송건호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 보도통제를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계속한 점에서 오늘날의 언론인이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언론사상을 제시해 준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으로 요약됐다. 첫째, 민족언론은 분단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이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통일의 책무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언론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유지, 발전 양식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셋째, 독립언론은 언론이 기업의 형태로 존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언론의 책무가 구현됨을 강조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 모색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언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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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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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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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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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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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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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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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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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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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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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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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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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99년과 2005년 두시점 간에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간의 진성성장 상관패턴을 분석하여 코스닥시장의 진성성장에 코스닥상장기업의 재무우량화가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진성성장 개념을 통해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의 단순한 외형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까지를 포함하는 성장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는 유동성, 공정성, 변동성, 건전성 등의 지표와 1999년 말과 2005년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30위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외형재무(매출액, 이익 및 이익률) 등을 비교하였으며 질적 재무로 지속적 이익의 규모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장기업수와 거래량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인 기업의 수만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 재무적 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상장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시장이 안정성을 이루는 동인은 상장기업의 이익의 질이 우수하였기 때문이여 특히 지속적 이익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높이며 단기적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투자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시장과 재무지표 중심의 상장폐지제도를 운영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진성성장을 이룬 것은 상장기업들이 시장중심의 지표를 적용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진성 재무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