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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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철학에서 나타난 다문화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ive Study on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the Philosophy of Zhuāngzǐ)

  • 우수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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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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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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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300년 전 장자는 그의 철학 속에 다문화 사회의 대안적 관점들을 많이 담아놓았다. 그의 철학 속에 나타난 다문화적 관점을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과 지향해야 할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의 시작은 상대를 앎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밝음으로 자신의 성심을 비춰야 하며, 더 넓은 세상의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앎이 된다. 둘째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수용과 유사한 허심과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타자성에 기초한 양행이 중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의 평등으로, 다문화적 차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물화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강점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타자를 존중하는 덕으로 모두가 화합하는 대동을 구현할 때 다문화 사회는 바람직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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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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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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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맞벌이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른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Financial Communication and the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among the Employed Housewives)

  • 김정훈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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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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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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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type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and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by working wives.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1. Housewives' income power leaded to the increase of their financial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to the financial matters. 2. The influences of husbands' leadership on the household finance were greater than one of wives' leadership. Depending on who has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degree of the understanding and the discretion. 3. Although joint management style was popular today. the major management leadership was belonged to husbands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sex role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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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질소의 절연특성에 미치는 전극효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electrode on the dielectric breakdown properties in liquid nitrogen)

  • 김상현;김정호;윤문수;권영한
    • E2M - 전기 전자와 첨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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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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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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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고온초전도체 재료의 개발에 주목하여 액체 질소의 절연파괴특성에 전극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액체 질소의 극성효ㅗ가는 액체 헤리움과는 달리 전극간 거리에 따라 다르며 단 간격에서의 파괴정압은 평등전계가 가장 높고, 정침, 부침의 순서이며 장 간격에서는 역전한다. 그리고 conditioning효과, 불순물효과, 피복효과, 압력의존성 등의 실험으로 부터 액체 질소의 파괴기구는 정침에서는 정 스트리머, 부침에서는 기포파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극저온 절연 설계에서는 전극을 절연물로 피복하고 고순도 액체 질소보다는 불순물이 혼입된 액체 질소, 즉 상용 액체 질소를 냉각 및 절연재료로 사용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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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 평등, 노동, 경쟁 (Equality, Labor and Competition in the 'Grapes of Wrath' by John Steinbeck)

  • 손동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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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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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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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방향 탐색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HEE) Curriculum for Improving Relationship Competency of Korean Youth)

  • 심재영;최새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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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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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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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관계형성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관계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인성교육은 책임, 존중, 배려, 소통 등의 인성교육 가치 덕목을 공교육 전반에서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가치 덕목은 가정교과의 관계형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 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영국의 초, 중등 단계의 관계교육은 한국의 중학교 가정과교육의 건강한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표와 학습 내용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안전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경계 설정, 성교육 내용 포괄성, 성교육 거부권, 평등권에 근거한 교육 내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에 대한 교육의 개념 정의와 체계적인 교육 내용 구성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의 태도와 변화를 끌어내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추가·보완할 교육 내용과 고려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principle of election - Focusing on the Estonia e-voting case)

  • 문은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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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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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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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in Korea)

  • 조동기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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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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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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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 북한 저작권법상 공연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Exchange & Cooperation on Inter-Korean Performance Program, and Copyright Law Issues - Focused on Performance-Related Clauses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Act -)

  • 이찬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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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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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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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에서의 동질혼 추구 경향 (Female Teachers' Mate Selection Preferences in Social, physical,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

  • 조병은;이종희;이현정;곽선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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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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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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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배우자 선택권이 늘어난 직업여성 중 미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역할가치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배우자 선택의 동질혼 추구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6개의 광역시 및 시 군 단위에서 편의표집 한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교사 295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연구 내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미혼 여교사가 추구하는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측면에서 수입 이외의 특성에서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나, 수입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높은 수입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특성과 매력수준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을 보였고, 심리적 특성 중 개방성, 외향성, 신경성의 성격 특성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며, 성취적, 양육적, 지배적 성격과 같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동질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였다.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인 성역할 특성에서는 본인의 성역할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성역할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이 나타났다. 역할가치관의 동질성 추구 경향에서는 경제적 역할, 정서적지지 역할, 자녀양육 역할, 친족유지 역할, 가사노동 역할, 자기개발 역할, 여가생활 역할 등 모든 역할 기대감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역할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에게 요구하는 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났고, 본인에 대한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감에 대한 역할 기대도 낮게 나타나 본인과 배우자감 모두 가족역할에 공평하게 참여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가치관에서 근대적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집단 간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을 가진 미혼 여교사는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신체적 매력 정도, 심리적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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