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가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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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A Study on the 'Principle-Policy Puzzle' in the Public Opinion of the 'Engagement Policy')

  • 이준웅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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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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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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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여론의 분화 현상을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절과를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지만, 연구문제실제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공변량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로 구성된 교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과 다른 변수들 특히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해석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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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에 미치는 효과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on Personal Relevance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 Focusing on Privatization -)

  • 주태욱;김현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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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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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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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광고 전략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로 수행되어 온 민영화 전략에 대한 평가나 향후 민영화 전략에 대한 정당성 차원, 즉 정치 또는 이념적 차원이 아닌 소비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와 관련된 광고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줄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의 관련성(높음/낮음)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에 따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와 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로 정치 및 이념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민영화라는 주제를 광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조절변수로 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무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에 시장 세분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장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The Media's Agenda Setting on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 이완수;손영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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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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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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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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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아교육과정 비교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장원주;이화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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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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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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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통일대비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성 정립과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 비교는 4가지 비교준거, 즉 유아교육목표, 유아교육과정 영역 및 일과운영, 교수 학습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남 북한 교육이념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을 보였으며, 통일대비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이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 영역 및 일과운영 비교에서 가장 차이를 보인 영역은 정치사상교육으로, 통일 후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공고히 형성된 북한의 정치사상의식을 극복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대비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에 명시된 유아교육관련 용어정리 및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대비 남 북한 유아교육과정 비교에서 유사점을 보이는 영역부터 점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 북한 간 상호교류를 통해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구조와 쟁점 (An Analysis of 2018 Local Elections: Structure and Issues)

  • 윤종빈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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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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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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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조광조 도학의 이념적 순정성과 감성의 문제 (Cho Gwang-jo's Pure Conscience and Grief)

  • 이상성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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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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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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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선조 사림의 영수이자 한국 도학의 태산북두로 평가되는 조광조는 지치주의라는 순수이념으로 절대적인 도덕정치를 펼치고자 하였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현실 정치에 임하여서는 군신간에 부자(父子)의 예로써 소통하여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격의를 해체함으로써 객관적, 이성적 존재보다는 주관적, 정서적 존재로서 친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 스스로 애군(愛君), 우국(憂國)을 애부(愛父), 우가(憂家)의 감정으로써 실천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지향한 지치적 순수정치는 인간의 감성이 통하는 세상임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기묘사화라는 정치적 폭거를 계기로 깊은 인간적 고뇌와 슬픔을 절감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자연스런 감정 표현으로 숨기지 않았는데, 특히 능주에서 유배 이후의 생활과 종명 과정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되어 후세 사람들의 마음에 길이 살아 있게 되었다. 인간의 성정(性情) 문제에서 도학 [성리학]은 정보다는 성을 강조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정서를 중심으로 도학자의 삶을 살피는 것은 한 인간의 실존적 내면을 살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Review about validity of criticism regarding Beveridge report's social security principles and assumption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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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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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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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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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된 종교와 사회 변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중심으로 (Mediated Religion and Social Change -Discursive Construction of Pope Francis's Visit to Korea by Journalism)

  • 박진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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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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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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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그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을 '매개된 종교'가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적 잠재력을 드러내 준 사례로 규정하고, 교황 방한 기간 중 5개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된 교황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분석했다. 교황 관련 기사들이 대체로 교황의 언행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교황과 동일시한 가치'와 '반(反)교황과 동일시한 가치'의 이항대립을 찾아 유사한 가치들끼리 범주화 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해석했다. 이를 통해 각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교황을 매개한 언론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향에 대해서 일관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종교가 담론적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대안적 가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세속 사회의 기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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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in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 김지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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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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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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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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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 철학적 소신인가 현실 타협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김태길을 중심으로- (Distancing Philosophy from the Real Ruling Power, a Philosophical Belief or an Opportunist Behavior Compromising with Reality? - centered on Kim Tae-Gil -)

  • 선우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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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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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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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