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in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wards for "Family Care" from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find 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ward system for "Family Care". First of all, the socialization of "The Long-Term Care" is redefined to be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in this study.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and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re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considering the role of family in the process of Long-Term Care supply, the social evaluation for family care, the family carers' home environment and th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In result, the commodification structure of family care in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is found,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cash payments was just partially introduced.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