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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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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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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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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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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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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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자본의 증대를 위해선 인적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결요건이며 조직의 혁신성과는 인적자본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의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핵심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요인으로는 개인의 역량과 태도, 만족도 및 유지도의 네 가지 요인을, 연구개발 조직에서의 혁신 성과는 특허와 논문, 상용화 및 우수기술개발 실적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개인의 역량과 태도, 만족도 및 유지도는 특허 실적과 논문 실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와 논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등 네 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의 태도와 만족도는 상용화 실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역량과 유지도는 상용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역량과 태도 및 만족도는 우수기술개발 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의 유지도가 우수기술개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조직에서의 혁신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과별로 개인의 역량과 태도, 만족도 및 유지도에 대한 체계적이며 차별화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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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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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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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친환경 연료 중 하나인 수소 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에너지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 도메인에 대해 특허 분석을 실시했다. 특허분석은 현재 기술 수준과 미래 발전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 기술로드맵 수립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특허분석은 정성적인 분석 및 간단한 통계분석으로 현재의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제안할 수 없다. 현재의 기술 환경은 기술의 융복합으로 발전을 나타내고 있고, 발전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여 정성적인 분석은 시대적 분석 요건에 옳지 않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재의 기술환경을 반영한 지식상속성(Knowledge Persistence, KP) 기반의 주경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수소연로전지 기술도메인에서 핵심특허 발견, 중요 기술 발전, 유망기술을 조망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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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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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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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특정 분야 R&D성과물을 지식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더구나 지구촌 단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결과활용에 의한 신속한 R&D에 대한 전략적인 전환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영양가 있는 지식생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로서 학술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현황과 그 결과로 지원되는 새로운 R&D의 지식생성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의 R&D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이나 규정과 현실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결론에서는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술연구의 결과활용과 새로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정보 관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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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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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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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방식 중에서 중성자흡수체를 사용하여 핵연료를 보관하는 중성자흡수체 저장대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연료저장대에 중성자흡수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를 횹수하여 임계요건을 만족하면서 단위 핵연료 저장공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핵연료저장대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중성자흡수체 재료로 사용되는 Borated Stainless Steel, Boral 및 Boraflex의 재료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특허 출원된 중성자흡수체 저장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에 외국회사의 완성품 인도방식으로 설치되었던 중성자홉수체 저장대에 대한 조사결과는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저장대의 중성자흡수체 선정 및 구조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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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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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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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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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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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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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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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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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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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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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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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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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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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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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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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설교통분야의 국가R&D사업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R&D 규모측면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 기술 휴면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기술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R&D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R&D성과를 사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에 대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술실시계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거래 기준가격과 사업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술수명 기간 동안 창출 가능한 잉여현금흐름(FCF) 합계액(사업가치)은 할인율 16.34%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12백만 원이 산출되었고, 해당 사업가치에 산업기술 요소법을 통해 구해진 기술기여도 44.39%를 적용한 결과 기술가치는 227백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요건과 마케팅 전략 등의 연구가 추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