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30권3호
• /
• pp.35-64
• /
• 2022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466-487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및 특허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00~'09)간의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희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집중도와 주가수익률과는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연구개발 집중도는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는 주가수익률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넷째, 고기술 산업은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특허출원건수와는 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기술 산업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개발투자 및 특허가 기업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기술수준을 고려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 /
• pp.413-433
• /
• 2009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양적 성과분석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건수, SCI 게재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라는 3가지 양적 성과지표와 이에 대응되는 특허 심사청구 항수, 논문게재 학술지의 IT, 총 연구비 대비기술료 비중의 3가지 질적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로 고려하면서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적용 결과 특허 출원 건수(0.2160), SCI 논문게재 건수(0.1510), 기술이전 건수(0.1564), 특허 심사청구 항수(0.2257), 논문게재 학술지의 IF(0.2218), 기술료 비중(0.0291)의 가중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6가지 평가지표는 종합평가지수라는 하나의 틀로 결합되어 개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적 성과지표와 질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중치 결정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중치 결정 방법과 상관없이 양적 성과지표 평가결과와 질적 성과지표 평가결과는 크게 달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제평가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질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양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한 질적 성과분석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허 인용도 등 보다 다양한 질적 변수를 확보하여 성과분석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851-854
• /
• 2008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성장분야인 과학기반산업은 기술개발시 과학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며, 기술개발시 핵심 학술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연구개발자들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학술논문에 대한 요구와 링크서비스 기술의 발전은 유럽특허와 이 특허에 인용된 학술논문간 연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논문은 유럽특허의 서치리포트에 수록된 과학논문을 이용하여 과학논문간 연계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를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특허와 문헌간연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특허와 문헌간 원문연계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기술하며, 이종 콘텐트간 연계서비스의 구현사례를 기술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1권1호
• /
• pp.31-59
• /
•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디지털콘텐츠
• /
• 10호통권89호
• /
• pp.64-67
• /
• 2000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발명특허
• /
• 제13권4호통권146호
• /
• pp.38-39
• /
• 1988

당사는 대정10년에 모체인 대총제약공장이 설립되어 1945년 이후 주사약의 제조를 하는 현재, 수액의 가장 큰 메이커가 되어 있지만 1964년에 대총제약공장의 판매회사로서 설립되었다. 1969년에는 제조부문을 설치,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부문이 설치되어 그때 이후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거기에 따르는 특허정보를 포함하는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특허요원, 수집하는 정보의 량이 증대하고 있다. 1969년에 기술부에 담당자를 두어, 그 후 개발특허정보과, 기획실특과과를 지나 1985년에 사장직할의 조직으로 특허실이 되었다. 특허실의 업무로는 출원$\cdot$권리화$\cdot$정보의 수집 및 배포, 그 외 각국의 법령$\cdot$판결등을 포함한 공업소유권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주된 일로 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 /
• pp.122-135
• /
• 2013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637-646
• /
• 2005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서 사용을 극대화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유통 등의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 1. 28).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무게중심이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상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 및 기업은 특허의 포트폴리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우수 특허군을 분류하거나 특허의 등록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특허실사 맵, Risk-Return chart, 전문가 심의 방법을 범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특허실사 방법론의 맹점인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인 특허를 사용하여 고안된 두 가지 특허지수(CPP, TCT)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특허실사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5호
• /
• pp.625-633
• /
• 2023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산업이 함께 확장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중 펫푸드(반려동물 식품)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펫푸드 시장은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펫푸드 특허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계열 및 출원인별 통계분석, IPC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기술 발전 단계,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력, 특허출원 분포와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펫푸드 관련 국내 연구 활동은 현재 성숙기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펫푸드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은 국내기업 외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출원의 대다수는 사료 및 식품 쪽으로 집중되었다. 향후,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와 일치되는 기술개발과 펫푸드로 파생되는 IT 및 첨담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는 국내 펫푸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