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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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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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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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최소화하여 해외수출시장의 진입이 매우 용이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어 각종 제도와 정책적인 지원 등에서 소외받아왔다. 특히 효율적인 진료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기기의 제품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투자와 지원이 부족했었던 대표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현 단계에서의 디자인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장비인 이동형 영상진단장비에 대한 디자인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한 디자인경쟁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후발 디자인추진업체에 하나의 기초자료와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디자인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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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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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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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지역거점본부를 설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텍시트(Texit)'로까지 명명되는 텍사스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리적으로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텍사스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의 부문별 현황과 지리적 특징을 고찰하고, 강력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텍사스 주정부가 어떠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시장자유주의 정책, 다각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대도시권별 특성화 등이 주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사스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보헤미안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기업가주의와 그에 따른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주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등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이를 외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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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3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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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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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30개가 출원되어 2022년에는 증가된 것이 없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 /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 향 강화 꽃차/2021)은 11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 (주)우리꽃연구소)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 동의대 2개)이 출원한 것이 11개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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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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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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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29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은 10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10개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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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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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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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 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8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은 9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9개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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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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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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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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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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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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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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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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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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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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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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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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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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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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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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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