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데이터베이스의 품질평가는 공간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품질요소와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인 토지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평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지형데이터베이스, 지적데이터베이스,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단계별 품질요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품질요소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토지데이터베이스의 품질요소는 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일관성, 완결성, 시간정확성, 신뢰성, 이력 등이며, 다양한 통계적 및 수학적 방법들을 검토하여 각 품질요소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통합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GIS 초고속국가망을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토지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토지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토지정책의 적시성 및 과학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1998년 개발이 시작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2006년 전국 2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이 완료되어 현재 약 80%의 민원서류가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이용 관련 대국민 정보 서비스 개선과 국토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기반으로 국토통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적지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도 농 통합 이전의 구미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관련 환경인자들과 가중치 등의 분석기준을 결정하고,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처리를 통하여 추출한 토지이용/피복도와 NDVI 식생도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중첩법을 이용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토지용도별 적지를 등급별로 도출하였다. 연구지역의 4가지 기능공간에 대한 적지분석 결과는 기존 토지이용 및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구상도와 비교되었다. 더 나은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개발계획, 지가자료, 토양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별 수요추정 자료를 추가한다면 토지이용별 입지 배분 및 분포면적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국토의 이용, 관리, 개발을 위하여 최근 소개되었으며,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자료와 LMS자료, 공시지가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자료간의 정확도 차이,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공부 미 수정사항 등 다양한 자료오류를 분류하고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토지적성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필요하다. 도시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리정보는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성장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지리 정보의 획득 방법 중 하나인 영상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건물, 도로, 수목, 논, 밭 등 지상의 물체들의 분광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의 토지피복분류 현황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IKONOS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토지피목 현황을 분류기법별로 나타내며, 대상지역의 분류 정확도와 정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심지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감독 분류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주관성을 배제한 분류 방법에는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분류 기법 별로 분류된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와 분류항목에 대한 속성 자료를 GIS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도에 따라 분류 방법별 토지피복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해 오는 동안 가장 큰 결과물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들이 각기 구축한 산림, 지적, 토지이용 등과 같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해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통합(강결합 방식)이 아니라, 약결합방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연계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생성 관리함으로서 정보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적 정보와 지형정보를 기초로 한 도시지리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종합적인 도시토지정보관리를 위한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고자 하였다. 객체지향 모델링 기법(Object-oriented Modeling Technique:OMT)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모델에 비하여 다수의 개체와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이 존재하는 복잡한 도시지리정보를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지리정보의 내용 중에서 토지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이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수행하였다. 전통적인 관계형 모델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재생능력이 풍부하였다. 도시정부의 토지 관련 각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내용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객체지향형 모델링으로 통합하여 시스템 내에서 구축하게 되면 행정의 능률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003년 $\ulcorne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lrcorner$이 제정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제도로부터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 불부합, 지적공부상의 등록 오류 등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의 구축 오류를 도출하고, 다양한 공간영상정보자료 즉, 고해상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현장의 촬영영상 등과 구축된 벡터기반의 각종 주제도들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체계의 DB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 양의 공간데이타베이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는 이러한 중복관리 및 자료공유 문제의 해결과 지자체의 다양한 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많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자체들이 이미 보유한 다양한 시스템 및 H/W, S/W의 재사용성과 개발된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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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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