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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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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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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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나라는 탐정업에 대한 허용이 2020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많은 탐정협회와 탐정교육기관이 민간자격 형태의 탐정을 교육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도 이와 같은 탐정산업의 확장에 발맞춰서 탐정학과 또는 탐정학 전공과정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탐정학과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탐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여러 대학의 교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탐정시장 발전 및 탐정학의 중흥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현장을 반영한 교육모델의 구성, 탐정학 전문 교수진의 확충, 경찰학과 범죄학 등의 과목을 탈피한 탐정학 본연의 과목 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탐정고등교육 모델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탐정학과 탐정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었으면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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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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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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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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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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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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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이에 사법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고자 민간조사업인 탐정산업이 생겨났으나, 영업활동에 법규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정의 법제화 이전에 탐정업이라는 민간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탐정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 제도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여 공공성 모델을 차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탐정의 공적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탐정산업의 민간조사기능과 사회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영역의 감시기능이 결합되어, 공정선거 감시기능과 환경범죄 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전문탐정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익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도구로 탐정산업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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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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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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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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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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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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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산업보안 시장에서의 탐정 직무역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보안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x축을 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로 설정하고, y축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직무 분류를 위해 ASIS 산업보안 자격증별 직무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에 따른 직무역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융합보안 관점에서 산업보안 탐정의 직무는 8개 영역에서 25개의 직무역할이 도출되었다. 직무영역은 예방-관리, 예방-물리, 예방-기술, 모니터링-관리, 모니터링-물리, 모니터링-기술, 사후관리-관리, 사후관리-물리보안, 기술보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 산업에서 탐정의 직무와 역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산업보안 탐정의 직역 구체화 및 역할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보안 시장에서 탐정의 직무역할을 제시하는 초기적 시도로 향후 탐정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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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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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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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네트워크망,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정보의 이동, 상업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이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 재화 거래, 온라인 도박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활동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탐정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문제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탐정의 조사능력 및 증거수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각 탐정교육기관이나 협회들이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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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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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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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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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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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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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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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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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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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세 개의 지하보도 개선 사업에 대하여 CPTED(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규정된 원칙에 근거하여 안전성과 활용지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는 접근통제, 감시강화, 유지관리, 명료성 강화, 활용성(영역성) 강화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지하보도의 접근통제는 제한적이었고, 감시강화는 일부 지하보도에서 효과적이었으나, 명료성과 활용성 강화는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최종적으로, AHP 방법을 사용한 평가에서 역삼 지하보도와 종각 지하보도는 '매우 좋음', 선릉 지하보도는 '좋음' 등급을 받았다. 연구는 지하보도의 CPTED 적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범죄예방 및 공간 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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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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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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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