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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Role of the Detective Industry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산업의 공익적 역할 연구

  • Received : 2023.01.13
  • Accepted : 2023.01.27
  • Published : 2023.01.31

Abstract

In modern times, damage caused by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become very diverse. In particular, due to the craze of K-pop since 2008, the damage caused by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markets has become the biggest problem in the Internet market. However, the manpower of the police and copyright protection agencies to solve these increasingly intelligent crimes is insufficient. Therefore,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role of the public interest detective as a supplementary force for the public authority and as a substitute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agency that can provide legitimate help for victims in the prevention of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s. For this study, first, the concept and types of music copyrigh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detectives,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music copyright were identified, and the role of detectives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was explored through system operation and status analysis of protection agencies and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role of a professional detective in the public interest dimension of music copyright protection can be a good soi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tective industry in the future.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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