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분쟁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클레임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클레임의 상당수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기된 클레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건설 프로세스 진행 중 클레임에 대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불가피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피래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실무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관리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업무들이 클레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핵심관리요인과 관련 있는 관리 업무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클레임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시장의 개방 분위기와 더불어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에도 클레임의 제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건설업계는 발주자 우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클레임요인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 및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건설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아파트공사를 대강으로 클레임요인을 조사한 후 설문분석을 통해 클레임요인들이 공기, 원가, 품질과 같은 공사관리항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클레임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클레임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을 관련 계약조항 상에서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시스템이 없이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미 승인 또는 감액 등을 받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조직구성의 강화, 클레임 담당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부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클레임 교육실시, 공기관리 및 공정관리 기법 개선과 철저한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클레임 회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잘못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의 지연, 구두 작업지시, 작업진행상 필요한 정보지연 및 과다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A'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초기 공사기간 62개월에서 34개월의 공기연장을 받아 96개월에 완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개선된 클레임 프로세스 시스템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도 적용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에서의 클레임은 프로젝트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잠재적인 클레임 및 분쟁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과 주요 작업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설프로젝트 정보관리시스템(PMIS)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일정, 비용, PM/CM, 설계, 협업, 클레임과 같은 관리 모듈이 포함되며 개발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 사례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는 건축 클레임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이 더욱 사용자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과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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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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