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7.5세로 지난 20년새 8.4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절대 평균수명(2005~2010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유료 노인홈'이나 '공동간호형 특별보호 노인홈'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채택, 고령화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日經아키텍쳐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진단하고 '고령자 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특집 '고령자 주고'를 통해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을 탐색하고자, 7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45개 의미단위, 34개 하위 범주를 통해, '출산 선택', '바닥을 치는 기분', '뱃속 생명에 대한 양가감정', '모성 인식', '모성 불안', '사회적 꼬리표라는 굴레', '모성 희망', '새로운 나를 만남', '고단한 삶의 얼굴' 이란 9개의 해석학적 범주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모성 경험을 통합하는 핵심범주로는 "약이면서 독이고, 독이면서 약인 모성의 갈등적 두 얼굴로 살아가기"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성 경험 과정은 출산 선택, 심리적 좌절, 모성 인식, 모성 혼란, 희망과 좌절의 공존 5단계로 나타났고, 모성 경험 유형은 순응형, 갈등형, 저항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육 결정 미혼모의 모성 경험은 어머니라는 새로운 주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지향된 모성과 현실적인 모성 역할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양육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본이 최근 사회투자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 따라 발전주의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민주당정권의 '제3의 길'에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 노선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 제2단계로 계승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활성화, 아동에 대한 투자, 돌봄 지원정책 등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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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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